2026년 이용기간이 종료되는 3G·LTE 주파수 총 370㎒폭의 재할당 가격이 최저 2조9000억원(실내기지국 2만국 이상구축)으로 확정됐다. 주파수 재할당 관련 제도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은 과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을 공개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재할당에서 △이용자 불편 방지 △6G 등을 고려한 대역정비 △인공지능(AI) 시대 네트워크 진화 3대 요소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할당 대가에는 실내 5G 품질 향상 정책목적을 고려한 조건을 이동통신 3사에 부과했다. 이통사가 2025년 12월 1일부터 2031년말까지 실내기지국을 2만국 이상 구축하는 경우 최종 재할당대가는 2조9000억원이 된다. 1만국 이상 구축 시 3조원, 1만국 미만 구축시 3조1000억원이 되도록 설계했다.
이같은 가격은 시장에서 경매(또는 재할당)를 통해 가치가 평가된 주파수에서 기존 할당대가를 참조해 3조6000억원을 기준가격으로 정하고, 14.8% 할인을 적용해 도출했다. 5G 단독규격(5G SA) 구축을 이통 3사에 의무로 부과하면서, LTE 주파수의 5G 망 기여도가 감소한다는 점을 고려한 할인율이다.
또, 이번 재할당은 대역별 이용기간을 차별화한다. 1.8㎓ 대역(20㎒폭), 2.6㎓ 대역(100㎒폭)은 이용기간을 3년으로 설정했다. 해당 대역은 향후 재할당 시 신규 할당 또는 재할당 여부를 다시 검토할 계획이다. 이외 대역은 사용기간이 5년이다.
이통사가 유연하게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다. 이통사는 3G 주파수를 4G(LTE) 이상으로 이용할 지 선택할 수 있다. 또, 이통사는 2.1㎓ 또는 2.6㎓ 대역 중 1개 블록에 대해 이용자 보호가 문제없는 경우 1년의 이용기간이 지난 이후 단축할 수 있다. 기존 주파수의 손쉬운 5G 전환이 가능토록 고시도 개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간 논쟁이 불붙은 2.6㎓에 대해서는 SK텔레콤에 추가할인을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 SK텔레콤은 LG유플러스가 이전 재할당에서 동일한 2.6㎓에 대해 27% 할인율을 적용받은 점을 들어 동등 할인을 요청했지만, 정부는 수용하지 않고 14.8% 일괄 할인율을 적용했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국내 이동통신망이 고도화돼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3강 도약에 기여하고, 이동통신 서비스 품질도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