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옴부즈만은 16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2025 대한민국 중소기업 규제 합리화 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복을 넘어 모두 성장! 기업현장 안에서'를 슬로건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기업 현장의 활력을 높이고 규제애로 발굴·개선에 기여한 공헌자 55명을 포상·격려하고, 우수 규제 개선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상자는 산업포장 1점을 비롯해 대통령 표창 3점, 국무총리 표창 5점, 경제부총리 표창 5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 40점, 중소기업 옴부즈만 표창 1점 등이다.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개회사에서 “수상자들은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화하고 혁신과 성장을 이끌어온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주역”이라며 “이번 시상식이 규제 합리화의 의미를 다시 확인하고 국가 성장 동력을 더욱 견고히 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수상은 일선 현장에서 적극행정을 통해 기업 규제 합리화와 기업 활력 회복에 기여해 온 담당자와 중소기업·소상공인, 협·단체 관계자들이 중심을 이뤘다.
산업포장은 한국남부발전 정필준 차장이 수상했다. 정 차장은 협력사 납품대금 연동 계약 기준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이를 전 공공기관으로 확산시키는 데 기여했으며, 공공조달과 신재생에너지 분야 규제 개선을 적극 추진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대통령 표창은 방위사업청 정해일 사무관과 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 한기성 차장이 받았다. 정 사무관은 소형 드론에 특화된 표준 감항인증 기준을 제정해 중소 드론 제작업체의 인증 규제 장벽을 크게 낮췄고, 한 차장은 지역 의료기기 분야 현장 규제 완화와 지원 성과를 인정받았다. 이와 함께 최근 2년간 760건의 규제애로를 발굴하고 255건의 규제 개선에 기여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대통령 단체표창을 수상했다.
경제부총리 표창은 규제 플랫폼 개발과 규제 정보 제공 기반 조성에 기여한 씨지인사이드 박선춘 대표에게 돌아갔으며, 강원특별자치도는 기업호민관 제도 운영과 기업 관련 자치법규 개선 추진 성과로 중기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또한 협회 회원사의 숨은 규제애로를 적극 발굴·건의한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정현모 차장과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김정관 과장도 중기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최 옴부즈만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성장은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라며 “현장의 목소리가 규제와 제도, 정책에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숨어 있는 규제애로를 하나라도 더 발굴하고 관계 부처와 치열하게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