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우리 기업의 수출을 가로막는 해외 무역장벽을 전면적으로 정리하는 '한국판 NTE(국별무역장벽보고서)' 작성에 착수했다. 미국·중국·유럽연합(EU) 등 주요 교역상대국 규제가 심화하는 가운데 우리 기업의 애로를 통상 교섭의 근거로 삼겠다는 취지다.
산업통상부는 19일 대외무역법을 근거로 무역장벽 전수조사 공고를 내고 내년 2월 16일까지 기업·협회·유관기관으로부터 사례를 취합한다. 조사 대상은 미·중·EU를 포함한 25개 교역상대국이다. 관세·통관·비관세 조치부터 디지털무역, 기술규제, 보조금, 공공조달 등 17개 유형이다.
핵심은 개별 기업이 겪는 불합리한 상대국 규제와 절차를 국가 차원의 공식 보고서로 정리, 상대국과의 협의·시정 요구의 근거로 삼겠다는 것이다. 미국이 자국 기업의 목소리를 근거로 우리에게 비관세장벽 해소를 압박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산업부는 수집된 사례를 검증·분석해 내년 상반기 '무역장벽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보고서는 분기별 점검 체계를 통해 신규 장벽과 규제 변화를 상시 추적하고, 통상 협의와 양자·다자 협상에서 압박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