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의약 분야에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 접목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돌봄 분야로 영역 확대를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 서울에서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의 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을 심의·의결했다.
복지부는 '한의약 육성법'에 따라 5년마다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종합계획은 한약재부터 한의약기술 향상, 산업육성 등 한의약 분야 전반에 대한 기본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정부는 4차까지 종합계획 이행으로 한의약 표준화·산업화 기반을 구축하고, 한의약 일차의료 참여와 의료접근성 제고에 힘을 기울였다.
복지부는 저출생·초고령사회와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를 맞아, AI·한의약 혁신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과 '한의약 산업 경쟁력 강화'를 5차 종합계획 비전으로 설정했다. 일차의료 기반 건강돌봄 수요 충족과 한의약 산업발전 육성·시장 확대에 대한 5개년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우선 초고령사회에 대응해 한의약 건강돌봄 제공을 확대하고, 한의약 이용 체계를 개선한다. 이를 위해 어르신 한의 주치의를 신규 도입하고 장애인 대상 한의 건강주치의 시범 사업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내년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맞춰 한의 방문진료와 재택의료 제공을 확대하고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 등 지역사회 건강 증진 사업을 강화한다.
복지부는 대규모 재난에서 의과와 한의과 진료 협진 체계 구축 연구와 공공의료 정책 내 한의 정신건강 진료 포함·확대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첩약·추나요법 등 급여기준 개선을 지속 검토하고, 의한 협진 활성화 방안도 모색한다. 세계보건기구(WHO) 전통의학 전략 이행을 위한 정부 주도 포럼도 운영한다.
한의약 AI 기반을 마련하고 AI 디지털 의료제품·서비스 개발 추진도 중점 과제에 담겼다. 복지부는 한의약 비정형 데이터 분석기술 개발, 한의 임상 용어 코드 체계를 구축해, 건강정보고속도로와 보건의료통합 진료정보교류 체계에 한의약 데이터 연계·활용을 타진한다.
복지부는 국내외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한의 기반 디지털 진단·치료기기를 개발하고, 범부처 사업단을 신설해 연구개발(R&D) 우수 성과물 대상 한의 의료제품 개발과 초기 사업화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동·청소년 성장 발달 단계별 디지털 건강 증진 프로그램과 노쇠·만성 질환 중재 한의약 기반 AI 돌봄서비스 개발로 의료·요양 통합돌봄 서비스를 고도화한다.
한의약 산업·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한의약산업 전주기 사업을 재편한다.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제품화·홍보를 강화하고, 기술이전 기업에 기술개발비 신규 지원, R&D와 연계한 사업 지원 등 한의약 산업육성을 확대한다. 한의약 산업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한의약에 특화된 산업분류체계를 개발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해외환자 유치와 해외 진출 기반 조성을 위해 지역자원과 연계한 협업 모델을 발굴하고 해외환자 유치 우수기관에 인증·인센티브를 부여한다. 한의약 관련 국제기구 전문가 양성·파견 확대와 한의약 공적개발원조(ODA) 종합 로드맵 수립 등으로 협력사업을 내실화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지속 가능한 한의약 성장을 위해 한약 안전 사용 인프라 확충과 전문 인력 역량 강화도 약속했다. 수입의존 한약재 국산화를 위해 품종 확보·신기술 활용 재배법을 개발하고 소량 소비 한약재 규격화 확대, 지역별 공공 스마트팜 시설 등을 활용하여 생산을 지원한다. 유해 물질 관리 기준 현실화 등 산업 현황을 반영한 한약재 관련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한다.
통합돌봄·기후보건·재난 등 사회 현안 관련 질환 중심으로 신규 임상진료지침(CPG)을 개발하고, 기존 CPG도 고도화한다. 한의약에 대한 대국민 인식 개선과 한의 선택권 강화를 위해 일반 국민·환자 대상으로 CPG 활용 방안·보급체계를 구축한다.
복지부는 한의약 전문 인력의 지역 밀착형·일차의료 교육을 강화하고 한의사·한약사 보수교육도 정비하기로 했다. 일차·공공·필수의료 수행에 전문성을 가진 한의사 양성을 위한 전문 과목 신설·개편도 추진한다.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은 “AI 기반 한의약 혁신으로 한의약이 현대와 융합하여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겠다”면서 “5차 종합계획이 착실히 실행될 수 있도록 관련 단체·유관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