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준호 부위원장(국민의힘, 파주1)은 20일 파주시가 추진 중인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소각장)과 관련해 경기도와 파주시의 공식 문서에 고양시 생활폐기물 300톤을 포함한 하루 700톤 규모 광역소각장 계획이 명시돼 있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은 '직매립금지 제도 준비현황 관리카드'와 '경기도 자원순환 시행계획 변경요청(파주시 요청)' 문서에 기재돼 있다. 문서에는 파주시 자체 처리 물량 400톤에 고양시 생활폐기물 300톤을 더한 700톤 규모 소각장 계획이 전제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 의원은 그동안 보도자료와 기자회견 등을 통해 파주시 소각시설이 광역화 전제로 행정 내부에서 추진·관리돼 왔다고 문제를 제기해 왔다. 반면 파주시는 “확정된 바 없다”, “검토 중이다”라는 입장을 반복하며 구체적인 계획은 정해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설명해 왔다.
또 파주시가 소각시설과 관련한 공개 토론 제안에 응하지 않고, 고양시 생활폐기물 반입 여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으면서 주민 불안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행정 문서상으로는 광역소각장 추진이 기정사실처럼 관리되고 있는 만큼, 파주시가 대외적으로 어떤 방향을 선택할 것인지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무엇보다 고양시 생활폐기물 하루 300톤을 받지 않겠다는 점을 파주시가 단호하게 공식 선언해야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다”며 “지금과 같은 태도는 결정을 철회한 것이 아니라 시간을 끄는 행정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경일 시장은 여러 차례 시민 앞에서 설명할 기회가 있었지만 토론 대신 침묵을 선택했다”며 “공식 문서와 행정 절차 속에서는 이미 광역소각장이 기정사실처럼 관리돼 온 사안인 만큼, 이제는 모호한 해명이 아니라 명확한 중단 선언과 책임 있는 설명을 내놓아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파주=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