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등 주요 경제단체가 30일 정부와 여당이 발표한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에 대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단순 행정 착오나 경미한 과실까지 형사 처벌로 이어지던 관행이 개선될 것이란 기대다.
경총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방안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형벌 규정을 개선하기 위해 경제계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특히 1·2차를 합쳐 총 441개(1차 110개, 2차 331개)에 달하는 경제형벌 규정이 정비 대상에 오른 점을 긍정적으로 봤다.
경총은 “단순 행정상 의무 위반에 대한 사업주의 형사 리스크가 상당 부분 완화될 것”이라며 “규제 개선 효과를 현장에서 즉각 체감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관련 법령 정비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경협 역시 형사처벌 부담 완화에 의미를 부여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중대 위법행위는 금전적 제재로 실효성을 높이되, 단순 행정 의무 위반은 과태료로 전환해 과도한 형사처벌 불안을 해소한 점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계는 정부의 제도 합리화 방향에 공감하며, 현장에서 개선된 법령이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기업 혁신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임중권 기자 lim918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