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3.9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투입과 소상공인 전담 제2차관 신설은 2025년 소상공인 정책의 방향 전환을 상징하는 핵심 장면으로 꼽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폐업자 100만명 돌파와 대출 연체율 급등이라는 복합 위기 속에서도, 소비 진작과 정책 컨트롤타워 강화를 통해 소상공인 자생력 회복의 토대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025년 한 해 소상공인 업계를 관통한 주요 이슈를 정리한 '2025년 소상공인 10대 뉴스'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연합회는 과감한 민생회복 지원책과 제도 개선이 맞물리며 체감 경기 반등과 정책 실행력이 동시에 강화됐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는 침체된 골목상권 회복을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총 13.9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했다. 특히 중소벤처기업부의 '상생페이백' 사업을 통해 카드 소비 증가액이 12.3조원에 달하는 등 실질적인 매출 확대 효과가 나타났다는 분석이다. 이에 힘입어 11월 소상공인 경기전망지수는 90.7을 기록하며 2023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정책 인프라 강화도 주요 성과로 꼽혔다. 중기부에 소상공인 전담 제2차관 보직이 신설되며 2020년 제정된 '소상공인기본법'의 정책적 완결성이 한층 높아졌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전담 차관 체제가 구축되면서 현장 중심 정책 추진력이 강화됐고, 초대 이병권 차관은 임명 직후부터 소상공인연합회를 방문하는 등 적극적인 현장 소통에 나서고 있다.
또 2026년 소상공인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인 5.4조원으로 확정됐다. 경영안정바우처 5,790억원, 정책자금 3.3조원 등 직접 지원 예산이 대폭 확대됐으며, 10년 만에 소상공인 업종 매출 기준 상한이 최대 140억원으로 확대돼 물가 상승을 반영한 합리적 지원 체계가 마련됐다.
노동·플랫폼 분야에서도 변화가 이어졌다. 2026년 최저임금은 17년 만에 노사 합의로 시간당 10,320원으로 결정되며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했다. 배달앱 등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약관 시정과 독점 규제 입법 논의가 본격화되며, 입점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적 논의도 확대됐다.
반면 과제도 여전히 무겁다. 2024년 기준 폐업 사업자는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섰고, 자영업자 대출잔액은 1072조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20대와 영세 사업장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빠르게 상승하며 자영업 내 양극화 심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2025년은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소상공인의 절실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된 해였다”며 “소상공인의 연대와 결속을 바탕으로 2026년을 본격적인 경기 회복과 소상공인 권리 회복의 해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