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새해 '개인정보 보호 체계 대전환의 원년'으로 삼고 강력한 제재와 적극적인 투자가 공존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송 위원장은 2026년 신년사를 통해 “중대·반복적인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는 매출액의 10%에 달하는 징벌적 과징금을 적용하게다”면서 “보안에 힘쓰는 기업엔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호가 곧 가장 확실한 투자'라는 인식이 시장에 뿌리내리도록 책임과 유인 체계를 정교하게 설계하겠다”고 덧붙였다.
개인정보위는 기존의 사후 제재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투자 촉진형 사전 예방 중심의 보호 체계로 전환할 방침이다.
송 위원장은 “새해부터 예방을 담당하는 조직을 신설했다”며 “유통·플랫폼 등 대규모로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분야를 중심으로 사전 실태점검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 포렌식 센터와 기술분석센터를 통해 신기술 환경에서의 프라이버시 이슈를 상시 모니터링하겠다”며 “공공기관에 대해선 유출 사고 발생 시 책임을 강화하고, 주요 공공시스템에 대한 취약점 점검 의무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송 위원장은 또 신뢰를 바탕으로 한 인공지능(AI) 혁신 사회를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위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AI 학습에 원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특례를 도입하고, 공공 부문에 축적된 양질의 데이터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가명처리 원스톱 서비스'도 개시한다.
송 위원장은 “공공 AX 혁신 과정에서 개인정보 이슈 발생 시 개인정보위가 전담 상담 창구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며 “마이데이터 서비스도 에너지, 교육 등으로 분야를 넓혀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개인정보 중심 설계(PbD) 인증제 확산, 단체소송 대상에 손해배상 추가 등을 통해 프라이버시 안전망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국제 협력을 기반으로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선도하겠단 포부도 내놨다.
송 위원장은 “신속한 조사·처분, 제도 개선에 총력을 다해왔으나, 반복되는 사고 앞에서 기존의 방식만으론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에 많이 부족하다”며 “일하는 방식부터 제도 전반까지 근본적으로 체질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안심하고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재학 기자 2j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