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이 구조적으로 둔화되고 있는 한국 경제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새로운 성장 전략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태원 회장은 18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느려진 한국 경제의 성장 엔진을 다시금 뛰게 만들고 인공지능(AI) 같은 첨단 산업 분야에서 어떻게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지 제시했다.
최 회장은 이날 대담에서 한국 경제의 성장 둔화를 설명하며 잠재성장률과 실질성장률의 괴리를 핵심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한국 성장률은 매 5년마다 1.2%씩 지속 하락해 왔다”며 “현재 잠재성장률은 약 1.9% 수준으로 낮아졌고 실질성장률은 이보다 더 낮은 1% 안팎에 머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잠재성장률보다 실질성장률이 낮다는 것은 잠재력이 있었지만 우리의 정책과 행동이 실제 결과로 충분히 연결되지 않았다는 뜻”이라며 “요인이 너무 많아서 마치 사람으로 보면 '왜 건강이 나빠졌을까?'라고 묻는 것과 비슷하다”고 말했다.
성장의 의미에 대해서는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하는 문제로 규정했다.
최 회장은 “성장이 멈춘 경제는 브레이크가 걸린 자전거와 같아 다시 출발하려면 훨씬 더 큰 힘이 든다”며 “한국 경제가 지금 전환하지 않으면 자본과 인력 유출과 같은 '리소스 탈출'로 경제 회생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 회장은 기업들이 성장에 집중하기 어려운 가장 큰 원인으로 성장할수록 불리해지는 제도 환경을 꼽았다.
그는 “성장으로 얻는 과실보다 성장으로 인해 감당해야 할 규제와 리스크가 더 커지다 보니 많은 기업이 현상 유지를 선택하게 된다”며 “이 구조에서는 기업 성장이 국가 성장으로 이어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대기업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성장 자체를 지원 대상으로 삼고 성장하는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성장에 대한 사회적 격려 분위기를 조성해 민간 경제 기여도를 높여야 한다는 의미다.
성장 정책뿐만 아니라 경제형벌 문제점도 해결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투자 프로세스에 '징역형'과 같은 형사 처벌 리스크가 포함되면 기업이 감당하거나 계산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게 된다”고 말했다. '계산 가능한' 환경이 조성돼야 기업인들이 부담을 덜고 성장을 위한 과감한 투자를 결단할 수 있다는 의미다.
최 회장은 일본과의 협력도 성장을 위한 좋은 옵션으로 제시했다.
그는 “한일 양국이 유럽연합(EU)의 '솅겐 조약' 같은 단일 비자 체계만 도입해도 약 3조원의 부가가치가 생긴다”며 “양국을 하나의 경제 공동체라는 생각으로 접근하면 '제3국 한일 동시방문 여행상품' 등 더욱 다양한 상품과 시너지가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AI에 대해서는 “단순한 기술 진보가 아니라 석기에서 철기로 넘어가는 수준의 문명적 변화”라며 “국가 전략의 핵심 요소”라고 평가했다.
그는 한국의 AI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글로벌 수준의 AI 인프라 구축 △AI 스타트업 시장 조성 △개념검증(PoC) 지원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또 기존 벤처 기업과 구분되는 AI 스타트업 전용 시장 생태계 조성도 언급했다.
최 회장은 “그동안 수출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성장했지만 이제는 K컬처로 대표되는 다양한 문화 자산과 AI 기술, 소프트 역량을 결합해 새로운 국가 모델과 경제 서사를 만들어 갈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배옥진 기자 witho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