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범정부 통합 대응체계가 공식 출범했다.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대응을 하나로 묶어 피해 구제 속도를 높이고, 기술보호 제도를 정비한다는 구상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술탈취 피해 중소기업을 신속 구제하고 기술보호 제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범부처 대응단'을 신설하고 22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범부처 대응단은 지난해 9월 발표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의 후속 조치로, 중기부를 중심으로 산업통상부,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 경찰청, 국가정보원 등 기술보호 핵심 6개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협업 창구다.
최근 중소기업 기술탈취 수법이 지능화·다변화되고 있지만, 부처별 대응 체계가 분산돼 피해 기업들이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범부처 대응단은 이러한 한계를 해소하고, 부처 간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출범했다.
대응단은 우선 기술탈취 사건 발생 시 부처 간 공조와 역할 분담을 통해 가용한 지원사업을 신속히 연계하고, 피해 기업의 조기 회복을 지원할 계획이다. 피해 신고와 지원 절차를 일원화하기 위한 '중소기업 기술보호 신문고(가칭)' 도입 방안도 논의 대상에 포함됐다.
아울러 기술보호 관련 법·제도 정비 과정에서 부처 간 이견이 예상되는 사안을 사전에 조율하고,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와 같이 여러 부처 소관 법령이 연계되는 제도에 대해서는 공동 대응 전략을 마련한다. 기술보호 전문인력의 공동 활용 등 부처별 역량을 연계하는 협업 과제도 발굴해 제도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출범식에 참석한 관계 부처들은 기술탈취 근절과 피해 회복을 위해 정보 공유와 협력을 강화하는 데 뜻을 모았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기술은 중소기업의 생존과 혁신을 좌우하는 핵심 자산”이라며 “범부처 대응단 출범을 계기로 중소기업 기술보호 생태계를 한층 강화하고, 기업이 안심하고 혁신 성장에 도전할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