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출범 넉 달 만에 정상화 국면에 접어들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천 인사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늦어도 내달 중 의결 가능한 체계를 갖출 전망이다.
23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방미통위 상임위원 1명과 비상임위원 1명 면접을 진행하고, 추천 인사를 확정할 방침이다.
방미통위는 관련 법에 따라 상임위원 3명과 비상임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되는 대통령 소속 중앙행정기관이다. 지난해 10월 1일 출범했지만, 위원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방송 재허가, 방송3법 후속 하위 법령 정비 등 주요 정책·행정 현안 처리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현재 방미통위에는 대통령이 지명한 김종철 방미통위원장과 비상임위원인 류신환 변호사가 업무를 보며 2인 체제를 유지 중으로 최소 의사정족수는 채우지 못하고 있다. 방미통위 설치법에 따라 위원회 회의는 위원 7명 중 4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게 돼 있다.
민주당이 여당 몫 추천위원을 발표하면 국회 본회의를 거쳐 대통령의 임명·위촉 절차가 진행된다. 방미통위는 7인 체제가 완성되지 않아도 위원 4명만 확보되면 운영이 가능한 만큼, 늦어도 2월 중 최소 의사정족수 확보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다만, 최소 정족수만으로 운영이 가능해지는 구조인 만큼, 정쟁의 중심에 서며 제 기능을 하지 못했던 과거 방송통신위원회 시절의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합의제 취지에 맞는 운영은 과제다.
이와 관련, 여야는 방미통위 정상화에는 우선 뜻을 같이하고 있다. 국민의힘도 지난달 위원 추천을 위한 후보자 공모를 실시했지만 아직 최종 후보를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동혁 당대표의 단식 등 정치권 내부 사정이 추천 절차의 변수로 작용했는데, 상황이 해결되면 추천과 정상 운영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방미통위는 7인 위원회 합의제 기관”이라며 “산적한 현안 처리를 위해서도 여야 추천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위원회가 가동되면 방송3법 개정에 따른 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 정비가 우선 추진된다. 아울러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된 지상파 방송 재허가 심사도 핵심 과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은 “이번에 방미통위의 위원회 구성이 이루어지면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 지상파 라디오 방송 재허가, 제재 처분 등 밀린 업무들을 신속히 처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무엇보다도 방송미디어와 통신, 플랫폼 등을 아우르는 진흥 및 규제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