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물가 안정과 민생 부담 경감, 내수 활성화를 축으로 한 범부처 설 민생안정대책을 가동한다. 성수품 할인과 현장 환급, 소상공인·중소기업 자금 지원, 복지급여 조기 지급, 교통·관광 활성화, 안전 관리까지 전방위 대책을 묶어 명절 체감도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28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2026년 설 민생안정대책'을 확정했다.
핵심은 성수품 물가 안정, 민생 부담 경감, 내수 활력 제고, 국민 안전 등이다.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안정 흐름이 예상되지만, 먹거리 중심의 생활물가 변동성이 커 체감 부담이 이어지고 있다는 판단이 깔렸다.
물가 대응의 핵심은 대규모 할인과 현장 환급이다.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910억원의 재정을 투입해 설 성수품을 최대 50%까지 할인한다. 대형마트·온라인몰 등 온오프라인 유통망 전반에서 주 단위로 할인 한도를 상향한다.
전통시장에서는 온누리상품권 현장 환급을 확대한다. 환급 규모는 330억원으로 늘리고 참여 시장도 농축산물·수산물 각각 200곳으로 확대했다. 환급 부스는 범부처 통합 운영하고 모바일 대기 방식을 도입해 대기 시간을 줄인다.
가격 하락 유도를 위한 제도적 수단도 병행한다. 고등어·바나나·파인애플·망고 등 농수산물 4종에 할당관세를 신규 적용해 총 26종으로 확대했다. 숙박·음식점·관광시설·택시·전자상거래 등 바가지요금 우려 분야를 대상으로는 민관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설탕·밀가루·계란·전분당 등 민생 밀접 품목의 담합 조사도 조속히 마무리한다.
민생 부담 경감을 위해 금융·복지 수단도 총동원한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는 명절 자금을 역대 최대인 39조3000억원 신규 공급하고 58조원 규모의 대출·보증 만기를 1년 연장한다. 설 전후 두 달간 햇살론 등 서민금융 1조1000억원을 공급해 취약계층의 자금 접근성을 높인다.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는 성수품 구매 자금을 저리로 지원한다.
복지급여는 조기 지급한다. 생계급여·장애수당 등 28종 복지서비스 1조6000억원을 설 전에 앞당겨 지급한다. 체불임금 대지급금 처리 기간은 단축하고, 에너지바우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방문·안내 서비스를 조기 시행한다. 취약계층의 문화·여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문화누리카드도 설 전 발급을 개시한다.
내수 활성화를 위한 소비·관광 대책도 포함됐다. 1~2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4조원으로 확대하고, 일부 지역은 할인율 인상과 구매 한도 상향을 추진한다.
중소기업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국내 여행 경비를 지원하고, 설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와 KTX·SRT 할인 등을 통해 이동 부담을 낮춘다. 국가유산·미술관·자연휴양림 무료 개방, 휴게소·주유소 할인 행사도 연계한다. 중국 춘절 연휴와 맞물려 방한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할인 이벤트도 병행한다.
정부는 설 연휴 기간 응급의료·교통안전 등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운영하고, 문 여는 병원·약국 정보를 적극 제공해 안전한 명절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생활물가 변동성이 큰 만큼 물가와 민생 안정을 정책 최우선 과제로 두고 대응을 강화할 것”이라며 “현장 점검과 후속 관리를 통해 설 명절 기간 물가와 민생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