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 과세 준비 부족과 세무조사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야당은 가상자산 과세 시스템의 미비점과 대통령 발언에 따른 세무조사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1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과세 행정의 신뢰성 및 관리 체계를 둘러싼 질의가 이어졌다. 먼저 가상자산 과세를 위한 거래소의 전산시스템 구축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내년 1월 1일 과세 시행을 앞두고 국

2026-10-13 14:01

임광현 국세청장이 세원관리와 고액체납 징수를 강화해 국가재정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부처별로 분산된 국세외수입 체납액의 징수를 국세청으로 일원화하고, 납세서비스부터 탈세 적발까지 인공지능(AI)을 활용하는 세정혁신도 추진한다. 임 청장은 13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하반기 주요세목 성실신고 지원 확대와 치밀한 세원관리, 고액체납 징수활동 강화 등으로 국가재정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겠다”고

2026-10-13 11:19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다. 중동전쟁 장기화와 국제유가 상승에도 인공지능(AI) 투자 확대에 따른 반도체 수출 호조가 한국 경제의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했다. IMF는 13일 발표한 '10월 세계 경제전망'에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3.3%로 제시했다. 지난 7월 전망치보다 0.7%포인트(P) 높아진 수치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기존 2.5%에서 2.8%로 0.3%P 상향했다. 한국의 성장률 상향

2026-10-13 11:00

정부가 반도체·재생에너지 등 첨단산업 핵심품목을 경제안보품목으로 추가 지정하고 핵심광물과 소재·부품·장비 등 100개 내외 품목을 집중 관리한다. 공급망의 구조적 취약성을 줄이기 위한 전략이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정부는 경제안보품목을 기존 327개에서 340개로 확대한다. 반도체와 재생에너지, 우주·항공 등 첨단산업 핵심품목을 추가해 기술패권 경

2026-10-12 14:20

◆재정경제부 ◇국장급 전보 △공공혁신심의관 장영규

2026-10-12 14:05

인공지능(AI) 관련 수출과 설비투자가 우리 경제의 개선세를 이끌고 있지만, 온기가 가계 소비로 충분히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고유가에 따른 물가 부담과 미약한 실질임금 상승이 가계 구매력 회복을 제약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KDI는 12일 발표한 '10월 경제동향'에서 “우리 경제는 AI 관련 수출과 설비투자의 호조에 힘입어 개선세를 이어가는 모습”이라면서도 “경기 개선의 효과가 가계 전반으로 확산되지 못하면서 소비 개선세는 완

2026-10-12 12:00

정부가 사립대학 33곳에 5년간 약 6000억원을 투입해 반도체·피지컬 인공지능(AI) 등 강점 분야 중심의 특성화를 지원한다. 선정 대학은 학과 구조를 개편하고 2030학년도까지 입학정원을 3% 이상 줄여야 한다. 교육부는 12일 '2026년 특성화 선도대학 육성사업' 선정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비수도권 일반대학 16곳과 수도권·비수도권 전문대학 17곳이 선정됐다. 올해 신설한 해당 사업은 학령인구 감소와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해 사립대학이 경

2026-10-12 12:00

정부가 블록체인으로 탄소 감축 실적을 기록·추적하는 '글로벌 고신뢰 탄소시장(GVCM)' 구축을 추진한다. 탄소 크레딧을 기업의 자발적 환경 활동과 규제 대응에 모두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향후 디지털자산 형태로 발행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GVCM 세부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GVCM은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글로벌

2026-10-12 09:34

정부가 창업 5년 이내 인공지능(AI) 스타트업을 정기 세무조사 선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AI 중소기업에는 정기 세무조사를 최대 3년 유예하고, 연구개발·사업화 지원에 세정 지원을 연계해 성장 부담을 낮춘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국세청은 유망 AI 중소기업·스타트업 2559개사를 대상으로 정책 지원과 세정 지원을 집중 연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양 기관이 체결한 'AI 중소·스타트업 성장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

2026-10-11 12:02

정부가 추진하는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놓고 국회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충돌했다. 야당은 국회 통제를 벗어난 '쌈짓돈'이라며 철회를 요구했고, 정부와 여당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라고 맞섰다. 8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기획예산처 국정감사에서는 미래대응기금의 재정건전성 영향과 지역별 재원 배분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다.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를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개 분야에

2026-10-08 17:18

기획예산처가 반도체 호황으로 확보한 추가 재정 여력을 미래 성장동력과 청년 지원 등에 활용하기 위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시작으로 의무지출 구조도 개선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박 장관은 8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기획예산처 국정감사에서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적인 재정 여력을 단년도 지출에 소진하지 않고, 청년과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를 위한 투자에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

2026-10-08 10:54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민간업체가 맡고 있는 대학입시 원서접수 시스템을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로 수험생 피해가 발생한 데 따라 원서접수 체계 전반을 손질한다. 최 장관은 7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27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와 관련해 “사기업에 맡길 것이 아니라 국가가 바로 할 수 있는 것까지를 포함해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대입 원서접수는 유웨이어플

2026-10-07 13:58

교육부가 거점국립대를 중심으로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인재 양성을 강화하고 초·중·고부터 대학, 재직자까지 이어지는 인공지능(AI) 교육체계를 확대한다. 2027년부터 지방 국립대 신입생의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지역 균형 발전 장학금도 도입한다.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7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모두의 미래를 위한 교육, 대체불가 인재강국을 비전으로 교육을 통한 개인·학교·지역의 동반성장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교

2026-10-07 13:40

국세청 최고액 체납자에 올랐던 권혁 시도상선 회장이 15년 만에 개인 체납액 3938억원을 전액 납부한다. 국세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체납세금 납부 사례다. 국세청은 7일 이같은 내용의 고액체납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 운영 경과를 발표했다. 권 회장은 지난 7월 현금 1000억원을 우선 납부했다. 기존 체납세금 현금 납부 최고액이 약 500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이미 두 배에 달하는 규모다.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분납계획서를 제출하고 해

2026-10-07 13:22

26년간 초등학교 한 곳당 학생 수는 절반 이하로 줄고 과밀학급은 사실상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감소 충격이 비수도권과 소규모 교육기관에 집중되면서 지역·규모에 따른 교육 격차도 뚜렷해지고 있다. 6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발간한 '데이터로 읽는 우리 교육' 제15호에 따르면 2000년과 비교해 2026년 초등학교 한 곳당 평균 학생 수는 763.2명에서 358.5명으로 53.0% 감소했다. 같은 기간 학급당 학생 수도 35.8명에서

2026-10-06 1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