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저작물을 인공지능(AI) 학습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제0유형'을 신설했다.
문체부는 28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주재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과기정통부와 함께 '공공저작물 AI 학습 활용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공공저작물은 방대한 규모와 높은 신뢰성으로 AI 학습용 데이터의 중요한 원천으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AI 산업 현장에서는 각각의 저작물마다 출처를 명시해야 하는 기존 공공누리 이용 조건으로는 AI 학습에 공공저작물을 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공공저작물을 아무 조건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공공누리 '제0유형'을 도입했다. 신설된 제0유형은 공공저작물의 상업적 이용과 변경 이용이 모두 가능하고 출처 명시 의무도 없다.
기존 1~4유형의 이용조건은 유지하는 한편 AI 학습 목적으로는 공공저작물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AI유형'도 마련했다. 상업적 이용이나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 공공저작물도 AI유형을 표시할 경우 AI 학습에는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문체부와 과기정통부는 이번 방안에 따라 각 부처와 기관의 공공누리 표시 현황을 점검하고, 민간 수요가 많은 저작물을 시작으로 신설된 공공누리 유형 표시를 확산해나간다. 공공저작물 개방 노력을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하는 인센티브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기관 담당자 대상 방문 교육 및 홍보, 공공누리 유형 전환 등도 추진한다. 공공저작물 AI 학습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과 기관은 한국문화정보원 상담창구를 이용할 수 있다.
저작권법도 개정해 공공저작물의 공공누리 표시를 의무화하며, AI등 다양한 산업에 개방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공공저작물은 AI 산업을 이끌 수 있는 핵심 자원'이라며 ”앞으로 문체부는 AI 선도기관으로서 인공지능을 비롯한 신기술 분야에서 공공저작물이 활발히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국민 세금이 투입된 데이터는 최대한 개방한다는 원칙 하에 관계 부처와 협력해 데이터가 막힘없이 흐르고 활용되는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며 “새로운 공공누리 유형을 민간에서 수요가 많은 공공저작물부터 적용하는 등 국민이 제도개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