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지난해 방카슈랑스(은행 내 보험판매) 판매비중 규제를 한차례 완화한 데 이어 올해도 추가 완화를 확정했다. 보험업계가 반대해 온 규제 완화가 강행되면서, 은행이 특정 보험사 상품을 밀어주기 쉬운 환경이 조성됐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주 정례회의를 통해 은행 등 금융기관이 특정 생명보험사 상품을 33% 이상 판매할 수 없도록 제한했던 판매비율 규제를 5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손해보험사는 기존 50%에서 75%까지 방카슈랑스 규제가 완화된다. 단 은행별로 동일 계열 보험사에 대한 판매 비중은 25%로 제한된다.
방카슈랑스 규제는 은행이 특정 보험사 상품을 밀어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05년 도입됐다. 은행이 판매할 수 있는 회사별 비중을 제한해 대형사부터 중소형사까지 공정한 경쟁을 유도한다는 목적이다.
다만 손해보험사 참여가 저조해지면서 규제를 사실상 준수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절대적인 참여사가 수가 적다 보니 25%룰을 지킬 수 없게 된 것이다. 이에 금융위는 작년 4월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방카슈랑스 판매 규제를 25%에서 33%까지(손해보험 50%) 한차례 완화한 상태다.
올해도 추가적인 규제 완화가 확정되면서 보험업계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은행에게 높은 수수료를 제시하는 특정 보험사에게 판매 쏠림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다. 이미 방카슈랑스 채널에선 자본력이 높은 은행 계열사와 대형사가 높은 판매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실제 작년말 기준 KB국민은행이 판매한 생명보험 상품중 KB라이프 상품 비중은 14.1%로 가장 높았다. 이어 푸본현대생명(13.4%), 교보생명(12.6%) 순이다. 손해보험에선 농협손해보험 상품판매 비중이 45.3%를 기록해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신한은행 생명보험 판매에선 신한라이프 상품 비중이 23.9%를 기록해 가장 높았다. 이어 교보생명(18.1%), 한화생명(16.5%)으로 나타났다. 손해보험 판매에선 현대해상 43.0%, KB손해보험이 33.3%, DB손해보험 20.0% 순이다.
마찬가지로 하나은행에서도 하나생명(생명보험 중 23.5%, 1위)과 하나손보(손해보험 중 23.3%, 2위)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동양생명과 ABL생명을 자회사로 편입한 우리은행에선 ABL생명 상품판매 비중이 생명보험 중 13.8%를 기록했다. 지주 계열 보험사와 대형사를 위주로 방카슈랑스 시장이 형성된 모습이다.
업계는 이번 규제 완화로 인해 은행이 계열사 비중(25%)을 모두 채우고, 수수료를 높게 주는 보험사 상품을 중심으로 영업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공정경쟁을 유도한다는 제도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대부분 보험사가 판매쏠림과 위축 등을 우려해 규제 완화에 반대해 왔다”며 “소비자 선택권 침해, 중소형사 판매 위축, 은행의 우월적 지위 남용 등 우려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안전장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