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산업계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 미래준비위원회(위원장 하청일)는 IP서비스 산업계 서발법 제정, 촉구 동참을 공식화하고 적극 연대하기로 했다.
지난 12일 한국서비스산업총연합회(회장 신현대, 이하 서총)는 서발법 제정 공동성명서를 채택, 발표하고 국회와 정부에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지난 15년간 표류해온 서발법이 최근 국회·정부의 공감대 형성을 통한 재추진 논의가 다시 탄력을 받는 가운데, 서비스 업계가 법 제정 필요성을 재차 전면에 내세운 것이다. 서총은 공동성명서에서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이 인공지능(AI)·디지털 전환의 거대한 변곡점에 진입했음에도 '오래된 규제와 제도적 공백'으로 혁신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비스업 생산성이 주요국 대비 낮고 제조업과 격차도 큰 만큼, 범정부 차원 컨트롤타워와 중장기 육성계획을 담을 '기본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한국 서비스업 생산성은 OECD 평균을 밑도는 것으로 분석된다.
IP서비스협회 미래준비위원회는 13일 긴급 회의를 통해 우리나라 서비스업은 고용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 규모는 크지만 글로벌 수준에 비해 생산성과 혁신 속도가 느리다고 진단하고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컨트롤타워를 중심으로 서비스업 생산성 향상, 고부가 지식서비스화 촉진, 영세성 구조 개선, AI 도입 디지털 전환 필요성 등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발법 제정은 대한민국 서비스 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청일 KAIPS 미래준비위원장은 “서발법 제정은 대한민국 서비스 산업 성장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며 특히 IP 서비스와 같은 지식기반 전문서비스의 글로벌 수준 고도화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회에서는 김영환 의원(민주·경기 고양시정), 송언석 의원(국힘·경북 김천), 윤준병 의원(민주·전북 정읍고창), 최은석 의원(국힘·대구동구군위갑) 등이 서발법제정안을 발의했고 해당 상임위에 회부되어 있다.
김현민 기자 min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