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는 19일 국토교통부가 분당신도시 재건축 연간 인허가 물량을 다른 1기 신도시와 달리 동결하고 있다며 즉각적인 물량 제한 폐지와 형평성 회복을 요구했다.
신상진 시장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안철수·김은혜 국회의원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타 1기 신도시는 물량을 대폭 확대하면서 분당만 동결한 것은 명백한 지역 차별”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1기 신도시 정비사업 구역 지정 상한을 기존 2만6400가구에서 6만9600가구로 약 2.7배 확대했다. 이에 따라 고양 일산은 연간 인허가 물량이 5000가구에서 2만4800가구로, 부천 중동은 4000가구에서 2만2200가구로 늘었다. 안양 평촌도 3000가구에서 7200가구로 확대됐다. 반면 분당은 '가구 증가 없음'으로 동결됐고, 내년 상한도 1만2000가구로 제한된 상태라고 성남시는 설명했다.
수요는 배정 물량을 크게 웃돈다. 2024년 분당 선도지구 신청 물량은 약 5만9000가구로, 정부 배정 기준 물량 8000가구의 7.4배에 달한다. 특별정비예정구역 67곳 중 약 70%가 신청에 참여했으며, 평균 동의율은 90%를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시 관계자는 “일산 등 일부 신도시는 물량이 대폭 늘었지만 선도지구 신청 물량이 배정에 못 미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이주 대책 미비를 이유로 물량을 동결했지만, 이주 시점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최소 3년 뒤라는 점에서 선제적 제한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재건축 절차를 우선 추진하고 관리처분 단계에서 지자체와 국토부가 협의해 물량을 조정하는 방식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도시 구조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분당은 학교·도로·공원·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도시 전체 단위로 설계돼 있어 일부 단지만 선별 재건축할 경우 교통 혼잡과 생활 SOC 불균형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재건축 대상은 약 10만 세대로 추산된다. 현행 방식이 유지되면 도시 전면 재정비까지 장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신 시장은 “합리적 근거 없이 분당만 차별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연간 인허가 물량 제한을 폐지하고 도시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 정비계획과 특별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남=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