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2금융권 대환대출 중개수수료 체계를 검토하면서 정책 실효성을 둘러싼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수수료 인하가 소비자 실익과는 무관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저축은행과 핀테크 업계 의견을 반영해 대환대출 수수료 체계 개편을 결정할 방침이다. 대부업법 시행령에 '중개수수료의 제한' 규정을 온라인 대출중개 플랫폼에도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대출금 500만원 이하 3%, 초과분은 2.25%로 수수료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현재는 오프라인 대출 모집인에만 적용된다.
저축은행 업계는 지난해부터 플랫폼의 2금융권의 대환대출 수수료가 과도하다며 문제 제기를 이어왔다. 시중은행 대비 2금융권의 핀테크 대환대출 수수료가 최대 16배 차이나는 점을 근거로 수수료 인하 필요성을 주장한다. 높은 수수료가 소비자 금리에 반영되기 때문에 서민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인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시중은행과 2금융권의 비교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엇보다 핀테크의 대환대출 혁신이 2금융권의 오프라인 모집인을 대체하면서 핀테크 플랫폼의 실제 수수료율은 오프라인 모집인 수수료(3%)의 절반 수준인 1% 중후반대다.
특히, 중개 수수료와 금리는 무관하다. 2금융권 금리는 기준금리에 따른 자금 조달 비용과 신용 위험 비용을 중심으로 형성된다. 전문가들은 2금융권 대출 금리가 높은 원인을 △높은 자금 조달 비용 △높은 연체율 △강화된 자본 규제 부담 등에서 찾는다.
대환대출 중개 수수료는 금융사가 부담하는 구조로, 소비자가 직접 지불하는 비용은 사실상 없다. 수수료는 대출 실행 시 생기는 일회성 비용이며, 대부분 플랫폼은 지원금이나 캐시백을 제공하고 있어 소비자 부담 전가 논리는 과장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대환대출 수수료는 소비자가 지불하지 않으며, 혹여나 비용을 내더라도 최대 10만~15만원 수준의 일회성 금액”이라며 “수수료는 금리에 영향을 전혀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2금융권이 시중은행보다 대출 성사 확률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중개 없이는 시장 접근 자체가 어려운 구조다. 상품 중개 과정이 은행보다 더 많은 호출과 인증 절차를 요구하고, 상품 조건 변경도 잦아 시스템 처리 비용이 크다. 시중은행과 수수료 비교가 불가능한 이유다.
은행은 고신용자 중심 시장으로 자체 고객 기반과 판매 채널이 탄탄해 플랫폼 의존도가 낮다. 반면 2금융권은 온라인 중개 채널 의존도가 높으며, 수수료에는 고객 유치와 마케팅 비용까지 반영돼 있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수수료 인하로 인한 혜택은 저축은행에게 돌아간다”며 “혁신을 제공한 중소 핀테크사에게는 수익성 악화로 사업 철수까지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플랫폼 수익성이 악화될 경우 대환대출 비교·중개 기능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 소비자는 다시 개별 금융사의 조건을 일일이 확인하거나 오프라인 모집·광고 채널에 의존해야 하는 불편을 겪을 수 있다. 업계에서는 온라인 대출 비교·중개 서비스가 금융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혀온 핵심 인프라인 만큼, 일률적인 수수료 규제가 시장 위축과 소비자 편익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박두호 기자 walnut_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