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단전·체납 등 27종 위기 정보를 연계해 매해 18만명 규모 고독사 위험군을 추적·관리하는 전용 시스템을 본격 가동한다. 기존 복지망 사각지대에 방치됐던 은둔·고립 가구를 조기 발굴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고독사 위험군 조기 발굴 및 지자체 업무 지원을 위한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을 27일 개통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체납, 자살 위험, 알코올 질환, 전기 사용량 변화 등 고독사와 연관성이 높은 27종 위기 정보를 통합 분석하는 것이 핵심이다.
복지부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조사 시기에 맞춰 연 4회, 회당 약 4만5000명씩 총 18만명 발굴 대상자 명단을 지자체에 배분할 계획이다. 지자체 담당 공무원은 이 명단을 바탕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고독사 위험도를 판단하게 된다.
시스템 구축을 통해 지자체의 역량에 따라 편차가 컸던 고독사 위험자 발굴률을 상향 평준화하고, 일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보고 있다. 앞서 지난 1월 20일부터 한 달여간 시범운영을 거쳤으며, 1차 대상자 3만47명에 대한 집중 관리를 3월 말까지 진행한다.
발굴된 위험군에게는 연령대별 특성에 맞춘 서비스가 연계된다. 청년층에게는 상담·심리지원 중심의 '마음회복' 서비스와 취업 준비 등 '일상회복'을 지원한다. 고립도가 높은 중장년층을 대상으로는 소셜다이닝 등 '관계개선' 프로그램과 건강관리, 경제자립 솔루션(채무·금융 상담)을 집중 제공한다. 노년층은 병원 동행 등 '돌봄연계'와 공공 일자리 등 '사회참여', ICT 기반 '안전확인'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한다.
김문식 보건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은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이 고독사 위험자의 조기 발굴률을 높이고 실질적인 고독사 위험 감소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향후 사회적 고립 실태조사 등을 거쳐 적용 범위를 고립 위험군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중권 기자 lim918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