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감원장 “사업자 대출 유용 시 형사처벌”...특사경 30명 증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6일 여의도 본원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금감원 제공]

금융감독원이 사업자 대출 용도 외 유용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적발 시 형사처벌 등 강경 대응에 나선다.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조직은 30명 이상 증원해 2개국 체제로 확대하고 불법행위 단속 역량을 높인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6일 여의도 본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은행과 상호금융권 고위험군 대출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유용이 확인되면 금융사 임직원은 물론 대출모집인까지 엄중히 제재하고 범법 행위는 형사처벌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대출 심사 단계부터 증빙 서류 확인을 강화하는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방침이다.

가계부채 관리 정책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이 원장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2030년까지 80%로 낮추는 목표에 대해 필요성을 인정했다. 금융위원회가 준비 중인 부동산 투기 근절 규제와 가계부채 총량 관리 목표와 관련해 정책 목표가 빈틈이 없게 설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자본시장 특사경은 조직 규모를 대폭 키운다. 수사 범위 확대에 따른 권한 남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금감원 내부에 '수사심의협의체'를 설치하고 인권 교육을 강화한다. 민생금융범죄 특사경 또한 제도적 정비가 완료되는 대로 조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내부 준비를 마쳤다.

금융감독원 지방 이전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이 원장은 금융 인프라가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된 현실을 언급하며, 감독 기구가 현장을 떠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삼성페이 수수료 부과 논란과 관련해서는 소비자 부담 전가 우려를 표했다. 이 원장은 카드사에 수수료가 부과될 경우 결국 소비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 관련 제재는 절차적 검토를 거쳐 상반기 내 마무리하고, 코스닥 액티브 상장지수펀드(ETF) 종목 노출 사고는 고의성 여부와 별개로 부정거래 가능성을 점검할 계획이다.

류태웅 기자 bighero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