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판매 증가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이 소진됨에 따라 추가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경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8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가 '전기차 보급 목표 달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역할'을 주제로 개최한 제45회 자동차모빌리티산업발전포럼에서 “이달 중 전체 160개 지자체 중 105곳(65.6%) 지자체에서 전기 승용차 보조금이 소진될 전망”이라며 “전기차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1월 말 전기차 보조금 사업 조기 공고로 1~2월 국내 전기차 판매량(4만1293대)이 전년 대비 167% 급증했고, 미국·이란 전쟁에 따른 유가 상승으로 전기차 수요가 지속 상승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연구원은 “정부가 목표로 하는 2030년 전기차 420만대 보급을 달성하려면 올해에만 86만대를 판매해야 하지만 국고 보조금만으로 한계가 있다”며 “지자체 보조금으로 보급 속도를 올릴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정대진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회장은 “전기차 보급 확대와 국가 전기차 보급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지자체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전기차 수요 확대 흐름을 실제 구매·보급으로 연결하기 위해 지자체 적극적인 정책 대응과 재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지자체 보조금 소진 시 국비를 우선 지원하고 사후 정산하는 방식의 보완 방안을 시행하고 있는 만큼, 지자체도 이를 적극 활용하고 아울러 하반기에는 추가경정예산 확보 등 재정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국산 전기차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허세진 한국생산본부 선임컨설턴트는 “수입 전기차 가격이 국산차와 유사한 수준으로 낮아지고 있다”며 “향후 전기차 시대를 위해 서비스 센터를 많이 보유한 국산차 중심으로 보조금을 제공하는 등 보조금 정책을 정교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지웅 기자 jw0316@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