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는 게임계의 주요 정책을 심도 있게 분석한 'GSOK 정책연구'의 제12호 보고서 '게임물 광고의 규제와 개선방안'을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GSOK 정책연구는 게임 정책연구기관으로서의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가 매 분기 발간하는 보고서다. 해당 보고서는 게임산업에 대한 정책연구를 공론화함으로써 산·학·관·민이 공감할 수 있는 건강한 게임 생태계의 기반을 다지는 연속성 있는 연구를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연구에서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소비자의 알 권리가 교차하는 지점에 위치한 게임물 광고 규제 체계의 분석을 위해 국내 광고 규제의 역사적 흐름을 선행적으로 검토했다. 이를 통해 광고 규제의 흐름이 자율규제와 주체 간 협력을 중심으로 공정한 경쟁 질서의 유지와 소비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음을 확인했다.
연구는 게임물 광고의 유통 구조 특징과 해외 사업자의 증가로 인해 기존 법·제도만으로 문제 광고에 실효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한다. △규제의 실효성 문제 △규제기관 간 역할 분담 문제 △공공기관의 인력 및 자원 부족 문제 △해외 사업자에 대한 집행력 제약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였다.
또한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사업자 시정조치 강화 및 플랫폼 대응 체계 구축 △자율규제의 이행력 확보 △자율규제의 신뢰성 제고 등을 제안하고, 자율규제를 기반으로 플랫폼 및 행정기관의 협력을 결합한 다층적·단계적 규제 구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황성기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의장은 “디지털 환경에서 게임물 광고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기존의 규제 방식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이번 연구가 자율규제를 중심으로 한 실효성 있는 정책 설계의 토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정은 기자 je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