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3자 부당 개입(불법 브로커) 근절을 위해 신고센터 접수 건 중 수사 의뢰로 이어진 사례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포상금 지급은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참여 공공기관 가운데 신고포상제를 통해 실제 지급까지 이뤄진 첫 사례로, 제도 도입 이후 실질적인 성과가 가시화됐다는 평가다.
포상금은 총 3건에 대해 150만원이 지급됐다. 해당 사례들은 정책자금 대출을 보장하거나 승인 가능성을 확정적으로 안내하며 착수금·계약금 등 선지급을 요구하거나, 공단을 사칭해 위조 문서를 발송한 정황이 확인된 건으로 수사 의뢰가 진행됐다.
이들 신고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접수돼 사실관계 확인과 위법성 검토를 거쳐 수사로 이어졌으며, 신고 내용의 신빙성과 적발 기여도가 인정돼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신고포상제는 불법 브로커 적발을 위한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존 신고제도에 포상금 지급을 연계한 제도로, 지난 1월부터 운영되고 있다. 신고자는 위법 행위에 대한 구체적이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할 경우 포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지급 여부와 금액은 신고 내용의 구체성, 위법성,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포상금은 건당 최대 20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되며,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추가 지급도 가능하다.
인태연 소진공 이사장은 “신고포상제는 불법 브로커 근절을 위한 핵심 수단”이라며 “적극적인 신고 유인을 통해 정책자금 지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