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사회적 대화 파열음에 소상공인단체 “기구 내 상생안 도출” 촉구

어렵게 재개된 배달앱 사회적 대화기구
2차 회의 연기 이어 일부 단체 장외 규탄까지
보다 못한 소상공인 단체들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위한 상생안 시급”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주최로 열린 입점업체 수수료 및 배달비 부담 완화를 위한 배달앱 사회적대화기구 출범식 및 1차 회의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장(앞줄 가운데)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현대인 기자]

지연과 장외 투쟁 등으로 배달앱 사회적 대화 기구에 파열음이 빚어지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단체들이 나서서 대화기구를 통한 상생안 타결을 호소했다. 일부 단체가 테이블을 두고 장외 규탄에 나섰지만, 어렵게 재개된 사회적 대화 기구인 만큼 논의 중단 보다 공식 기구 안에서 합의를 이어가자는 목소리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소상공인연합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전국상인연합회 등 5개 단체는 이날 오전 회의를 개최하고 '배달앱 사회적 대화기구'에 제안하기 위한 공동 의견에 대해 논의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입장을 정리한 후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등에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다. 배달앱 사회적 대화기구를 재개하는 것과 함께, 소상공인을 위한 한시적 지원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배달앱 사회적 대화기구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주도로 배달 플랫폼의 수수료 완화와 소상공인 부담 경감을 위해 만든 논의 기구다. 배민, 쿠팡이츠와 함께 입점업체 단체, 정부 등이 참여한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시절 추진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를 “반쪽짜리 합의”라고 지적하면서, 새 상생 방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지난해 2월 이 기구를 출범했다. 별다른 결과물을 내지 못하다 이달 10일에는 참여 입점업체 단체를 확대해 출범식을 개최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의지를 다졌던 1차 회의와 달리 27일 2차 회의가 취소된 후 연기됐다. 지난 28일에는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가 배달앱 사회적 대화기구의 상생협의안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면서 갈등이 표면화됐다. 이들 단체는 배민과 쿠팡이츠가 실효성 없는 협의안을 제시하고 있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 플랫폼 기업을 처벌하고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불협화음이 장외로 번지면서 소공연 등 5개 단체가 나선 셈이다. 배달앱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상생안이 더 시급하다는 뜻에서다. 이들은 공식 주장을 내기 위해 의견을 조율 중이다.

배달 플랫폼 사이에서도 사회적 대화기구가 아직 논의 중인 상황에서 공플협 등 단체가 장외 규탄에 나선 것은 부적절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사회적 대화기구라는) 공식 창구를 열어놨음에도 특정 단체가 규탄 대회를 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안을 조율하려는 노력보다 규제에 대한 주장과 목소리만 더 커지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기구를 적극적으로 중재해야 할 을지로위원회가 배달앱 사회적 대화기구를 통해 특정 단체의 목소리에 휘둘린다는 불만도 제기된다. 다양한 이해관계를 고려해 중재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상황에서 특정 단체의 의견에 매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을지로위는 배달 플랫폼의 상생안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이강일의원실 관계자는 “지난 상생안보다 더 나은 안을 합의하려고 하는데, 플랫폼이 거기까지 못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배달앱 사회적 대화기구가 결렬되면 최악의 경우 정부와 기업 간의 소송전까지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민, 쿠팡이츠의 최혜대우 요구, 쿠팡의 멤버십 끼워팔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배민과 쿠팡은 스스로 시정방안을 제시하는 '동의의결'을 신청할 수 있지만 충분한 시정방안이나 상생안이 제출되지 않으면 과징금 부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기업이 행정소송으로 대응하는 악순환이 이어질 우려가 제기된다.

변상근 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