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보건복지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 생·손보협회 등 업계 및 소비자단체와 '실손보험 청구전산화(실손24)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회의에선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추진실적 및 의료기관 연계 현황을 점검하고, 연계율 제고를 위한 과제 등이 논의됐다.
실손보험 청구전산화는 병원에서 종이서류 발급 없이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처방전을 실손24 앱 등을 통해 보험사로 전자적으로 전송해 실손 보험금을 청구하는 서비스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실손청구전산화로 소액 보험금도 손쉽게 청구할 수 있게 돼 매년 수천억원 수준의 비청구 실손보험금을 국민들께 돌려드릴 수 있다”며 “의료계와 보험사 또한 서류 발급·처리 부담 경감 등이 이익이 돼 실손청구전산화 시스템이 모든 참여자에게 편리하고 유용한 국민서비스 인프라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아직 실손24 연계율이 높지 않아 국민이 실손청구전산화 도입에 따른 혜택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국민 권익 강화를 위해 마련한 공공정책에 더 많은 경제적 이익을 바라며 EMR 업체 등이 불참하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이는 비정상적인 상황”이라 말했다. 그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정부 의지를 강력히 피력했다.
금융위는 비참여 EMR 업체와 소통을 강화해 참여를 적극 설득하고, 일부 업체가 집단적으로 참여를 거부하는 행태에 대해 공정위와 함께 불공정 관행 여부를 면밀히 점검할 방침이다. 소비자단체 등 의견을 바탕으로 보다 실효성 있는 추가적인 제도개선에 즉시 착수할 계획이다.
이달 6일 기준 총 3만614개 의료기관(병원 827개, 보건소 3573개, 의원 1만2875개, 약국 1만3339개)이 참여하고 있으며, 연계 의료기관 개수 기준 연계율은 약 29.0%(1단계 연계율 약 56.3%, 2단계 연계율 약 26.8%)이다. 실손24 서비스에 약 377만명이 가입했으며 실손24를 통해 청구완료된 건수는 241만건 수준이다. 오는 6월 이후 실손24 연계율은 최대 52% 수준까지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는 그간 추진해 온 청구전산화 활성화 방안을 재점검하고 연계율이 실질적으로 높아지도록 관련 정책을 지속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직접 의료기관에 참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사용경험과 편리함을 느낀 소비자들이 의료기관에 연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범정부 대응을 통해 실손24 연계율이 조속히 제고될 수 있도록 매월 추진실적을 점검하기로 했다”며 “국민들께서 청구전산화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직면하는 애로나 불편 사항들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 말했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