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SW) 사업(이하 민투SW사업)의 실제 사업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기준 마련에 착수한다.
제도 도입 이후 지난 5년 간 '1호 계약' 사례가 나오지 못한 가운데, 정부가 민투형 SW에 적합한 사업유형과 수익구조·시범사업 후보를 구체화하며 제도 활성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부산시 등에서 1호 사업 후보가 가시화되고 있는 만큼 민투SW사업 활성화 기대감이 다시 높아질 전망이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은 최근 '민투SW사업 적합사업 기준 및 유형 개발' 사업의 제안요청서를 사전 공개했다.
이번 사업은 민투SW에 적합한 대상사업 판단기준을 마련하고 기존 공공SW사업의 민간투자 적용 가능성을 분석하는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는 △민투SW사업 적합사업 판단기준 개발 △민투SW사업 사업유형 분류 및 특성 정리 △사업유형별 수익구조 및 적용방식 분석 △유형별 대표 사례, 즉 예시모델 제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민투SW사업은 전액 국고로만 추진되던 공공분야 SW사업에 민간투자를 허용해 민간의 기술과 아이디어로 공공서비스를 혁신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민간이 선투자해 시스템을 구축한 뒤 사용료로 운영비를 충당하거나(수익형), 정부의 임대료 지급으로 운영을 지원받는 방식(임대형)으로 추진된다.
민투SW는 시행 5년이 지났지만 실제 계약 체결 사례가 없어 '1호 사업'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제도 도입 이후 추진가이드와 표준협약 등 기반은 마련됐지만 실제 사업화 성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민간이 초기 투자비를 부담하고 장기간 운영을 통해 이를 회수해야 하는 구조인 만큼 어떤 사업이 민투SW 방식에 적합한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됐다.
이번 사업은 제도 정비를 넘어 어떤 사업이 민간투자에 적합한지 객관적 기준을 세우는 작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NIA는 민투SW 적용 가능 사업을 선별할 수 있는 객관적 판단기준을 마련하고, 플랫폼형·서비스형·데이터 활용형·운영·고도화형·AX형 등 사업유형별 특성을 구체화해 제도에 대한 접근성을 높인다는 목표다.
더욱이 부산시의 '부산시민플랫폼' 구축 사업이 최근 NIA의 민투SW사업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서 1호 사업 등장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채효근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부회장은 “민투SW 1호 사업이 나오지 못한 배경에는 제도 콘셉트에 대한 이해 부족이 있었다”며 “1호 사업이 나오면 이후 민투SW 확산에도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성전 기자 castlek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