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플러스]교원 3단체, “현장체험학습 교사 형사면책” 한목소리

전교조는 20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현장체험학습 문제 해결을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전교조)

교원 3대 단체가 잇따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장체험학습 문제의 근본 해결책으로 교사에 대한 법적 면책과 국가책임제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20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장체험학습 문제 해결의 핵심은 학교안전사고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적용을 제외하는 것”이라고 핵심 요구를 제시했다.

박영환 위원장은 속초·목포 사건 판결을 언급하며 “학교안전법에 면책 조항을 넣어봤자 법원이 거들떠보지 않는 현실에서 허공에 떠 있는 법 구절은 교사를 지켜주지 못한다”다고 지적하면서 교육부 5월 말 대책 발표에 실질적 법 개정 의지를 담을 것을 촉구했다.

같은 날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현장은 업무·민원·소송 부담이 중첩된 지뢰밭이 됐다”며 “교육활동 법적 면책 확립, 학교안전사고 국가책임제 도입, 사전 분쟁 차단 및 형사 공소제기 제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교사노조는 특히 정당한 교육활동임이 확인되고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공소제기를 제한하는 특별법 제정을 강조했다.

교총도 19일 같은 장소에서 현장체험학습 관련 대안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교총)

앞서 19일에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같은 장소에서 17개 시도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권익위원회, 2030 청년위원회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국 교원 5만 4705명의 서명이 담긴 교권보호 5대 과제 입법을 요구하며 강력 투쟁을 선언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모든 책임은 교사에게, 사고 나면 범죄자 되는 현장체험학습 구조를 갈아엎어야 한다”며 최교진 교육부 장관에게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말이 아닌 실질적인 행동으로 응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총은 △교육활동 관련 사고 민·형사 면책권 즉각 법제화 △교육활동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 △현장체험학습 행정업무 교육청 전담 체계 구축 △민원으로부터 교사 보호 방안 강화 △현장체험학습 실시 여부에 대한 학교 자율 결정권 보장 등 5대 과제를 촉구했다.

3개 단체는 각기 다른 명칭과 방식으로 요구를 제시했지만, “사고 책임을 교사 개인에게 전가하는 구조를 국가가 법으로 바꿔야 한다”는 핵심 메시지에서는 한목소리를 냈다.

이지희 기자 eas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