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권리자 6개 단체가 결성한 'K-음악권리자단체 상생위원회'는 AI 시대 음악 저작권 질서 재편을 위한 공동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 주도로 출범한 상생위원회는 한국대중음악산업협회·한국연예제작자협회·한국음반산업협회·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 등 6개 권리자단체로 구성됐다. 지난 2월 공식 출범 이후 논의를 구체화해 5가지 핵심 사업 실행에 돌입했다.
핵심 사업은 AI 음악 식별 프로그램 공동 도입, K-Music 코드 통합 DB 구축, AI 저작권법 개정 연구용역, AI 징수규정 개정 연구용역, 방송 징수규정 개정 연구용역이다.
AI 음악 식별 프로그램은 현재 자율 기재에 의존하는 AI 생성 음악 여부를 기술적으로 확인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작곡·실연 분야를 우선 검증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K-Music 코드 통합 DB는 ISWC·ISRC 등 각 단체에 분산된 음악 권리 데이터를 하나로 연계해 정산 정확도와 해외 사용료 징수 기반을 강화하며, 올해 하반기 국내곡 중심의 1단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법·제도 정비 측면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사전 협의를 바탕으로 AI 저작권법 개정 공동 연구에 착수하고, AI 모델 학습 및 생성형 AI 서비스 단계에서의 음악 사용료 기준 마련과 방송 음악 이용 실태 분석도 병행한다.
이시하 상생위원회 위원장은 “법과 제도, 기술, 데이터를 함께 움직여야 창작자의 권리를 지킬 수 있다”며 “대한민국 음악권리자들이 AI 시대에도 정당한 권리와 보상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6개 단체가 함께 발맞춰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