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공지능(AI) 사업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소프트웨어(SW) 대가기준 마련을 위한 논의를 본격화한다. 지속적인 데이터 학습과 고도화 작업 등 기존 기능점수(FP) 방식으로 산정하기 어려웠던 AI 사업 비용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AI 기술의 확산과 SW 사업 환경 변화에 발맞춰 실효성 있는 SW 대가산정 체계를 수립하기 위한 'AI·SW사업 대가체계 개선 TF'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생성형 AI와 AI 에이전트의 확산으로 기존 SW사업과는 차별화된 대가산정 기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AI 사업은 도입 이후에도 지속적인 데이터 학습과 고도화 작업이 필수적인 만큼 기존 FP 방식으로는 이를 온전히 담아내기 어렵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를 공표·운영하는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를 비롯해 산업계·학계·연구계 전문가들로 TF를 구성하고, 앞으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AI·SW사업 대가산정 체계의 개선방향을 집중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개최된 첫 회의에서는 TF의 운영 방향을 공유하는 한편, 기존 SW 대가산정 체계의 한계점과 최근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향후 TF에서 논의할 핵심 과제들을 구체화했다.
이도규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이제는 공공과 민간을 불문하고 AI를 활용한 업무 혁신이 경쟁력의 핵심이 되고 있다”라며 “현장의 변화에 발맞춘 합리적인 SW 대가산정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우리 AI·SW 기업들이 새로운 기술 혁신에 도전할 수 있는 재투자 동력을 불어넣고, 나아가 건강한 선순환 생태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이번 TF를 통해 실효성 있는 개선방향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강성전 기자 castlek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