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년은 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강력한 지식재산(IP)으로 전환돼 대한민국 성장 핵심 동력이 되도록 기반을 다진 시기였습니다. 앞으로 우수 지식재산이 곧 수익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생태계를 완성하겠습니다”
김용선 초대 지식재산처장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6월 4일)을 앞두고 “기업이 가장 절실하게 원했던 것은 '속도'였다”며 초고속심사제도 등 그동안 성과와 향후 정책 방향을 밝혔다.
지식재산처는 지난해 10월 출범해 범정부 지식재산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며 첨단기술 보호와 특허 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지식재산처 출범 이후 기업들이 가장 크게 체감하는 변화는 속도다.
김 처장은 “반도체와 배터리 같은 첨단기술 분야에서 특허 확보 속도가 곧 기업 경쟁력”이라며 “지난해 10월 첨단기술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시작한 '1개월 이내 초고속심사 서비스'를 올해 2월부터 인공지능(AI)·바이오 창업기업까지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국내 대표 이차전지 기업은 신청 후 단 19일 만에 특허를 등록했고, AI 스타트업은 17일 만에 특허를 취득해 적기에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며 “기업이 시장에서 가장 필요로 했던 골든타임을 정부가 뒷받침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지식재산처는 핵심기술 보호를 위한 '기술경찰' 역할도 강화했다.
김 처장은 “기술은 개발하는 것만큼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 지식재산처 기술경찰이 출범 이후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총 334명을 형사입건했다”며 “지난해 7월 국가첨단전략기술인 이차전지 기술 유출 사건을 적발해 관련 사범을 구속, 최소 10조원 이상 경제적 피해를 예방했고, 올해 2월에는 전고체전지 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려던 외국인을 적발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지식재산처는 산업스파이 신고포상금 제도도 새롭게 도입했다. 올해 6월 해외 기술유출 전담조직을 포함해 기술경찰 조직과 인력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해외 위조상품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인증 제도도 추진 중이다.
김 처장은 “그동안 해외에서 위조상품이 유통되면 기업이 개별적으로 대응해야 했지만 시간과 비용 부담이 큰 만큼 이제 정부가 직접 나서는 것”이라며 “70여개 주요 수출국에 국가인증상표를 등록하고, 정품 여부를 정부가 인증하는 'K-브랜드 정부인증 제도'를 8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해당 인증상표를 위조하는 행위가 발생하면 정부가 직접 대응한다. 기업 부담은 줄이고, 해외 소비자가 안심하고 K-브랜드 정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지식재산처는 세계 온라인 유통망을 통한 위조상품 대응에도 나선다.
김 처장은 “기존 8개국만 모니터링했지만 AI 기반 감시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대상 국가를 115개국으로 확대했다”며 “관계부처와 협업해 통관 단계의 국경 차단, 사이트 접속 차단, 플랫폼 판매 차단을 연결한 '3중 차단망'을 구축했고 그 결과 지난 1년 동안 온라인 위조상품 48만건을 차단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자부심을 나타냈다.
올해 지식재산처가 추진한 국민 참여형 '모두의 아이디어' 프로젝트도 주요 성과로 꼽힌다.
김 처장은 “정부 공모전 역사상 가장 많은 2만7000여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됐는데 제한 없는 공모 방식에 국민이 적극 호응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현재 1차 심사를 통해 100개의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했으며, 단순 제안에 그치지 않고 실제 권리화와 사업화, 정책 반영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IP 금융 확대 성과도 빼놓을 수 없다..
김 처장은 “아이디어가 곧 수익이 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IP 금융을 크게 확대했고 올해 기준 IP 금융 규모만 12조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약 14.8% 성장했다”며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투자펀드를 조성하고 있으며, 은행권이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부실 IP 담보에 대한 안전장치도 강화,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고 있다”고 자신했다.
김 처장은 이제 '수익 창출형 지식재산 생태계'를 구축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김 처장은 “지난 1년이 창의적 아이디어를 지식재산으로 연결하는 기반 구축의 시간이었다면, 앞으로 이를 통해 실제 수익이 창출되는 선순환 생태계를 만드는 데 집중하겠다”며 “대한민국이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고 글로벌 기술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처가 기업과 국민의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