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결과에 따른 유불리가 향후 이재명 정부의 국정 동력 등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아울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 주요 정당의 지도부 역시 이번 지방선거·재보궐선거 결과로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우선 정부·여당은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에 맞춰 치러지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승리해 국정운영 동력을 제대로 확보하겠다는 계산이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승리로 지방 권력을 통한 중앙·국회 견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지방선거는 지역별 선거 결과에 따라 국정 동력의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도 특징이다.
핵심 지역은 단연 서울이다. 서울시장은 주택 공급의 키를 쥔 아파트 건설 인허가권을 가진 자리이기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는 올해 초 사실상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바 있다. 지난달 9일 종료된 다주택자 부동산 중과 유예 종료가 대표적이다. 해당 조치 이후 아파트 매물 잠김이 심화됐다는 지적 속에 정부는 주택 공급을 늘리려는 시도를 꾸준히 해왔다.
만약 여당이 서울시장 선거에서 승리한다면 정부와 서울시가 보조를 맞춰 주택 공급에 대한 빗장을 풀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 특히 서울 내 사실상 마지막 대규모 주택 공급 부지로 평가받는 용산정비창기지 지역에서 개발 방식이나 아파트 공급 비율 등을 두고 정부의 영향력이 더욱 커질 수 있다.
부산도 마찬가지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던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HMM 부산 이전 등을 관철시켰다. 특히 최근에는 이 대통령이 직접 부산·울산·경남을 방문해 북극항로 중심 해양수도를 만들겠다며 동남권투자공사 설치, 관련 공공기관·기업 추가 이전 등을 언급한 상태. 부산시장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승리하면 이 부분에서 협조적인 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된다. 신공항 건설 등의 이슈가 남은 대구시장도 상황은 비슷하다.
반면에 국민의힘 입장에서 서울·부산·대구 등은 수성해야 하는 위치다. 이 지역을 뺏긴다면 국회·행정·지방 등에 대한 모든 영향력이 급속도로 줄어들 수 있다. 아울러 이 지역에서 야당이 승리하면 이재명 정부의 주요 정책에 대한 견제가 다시 가능해진다.
이번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결과는 차기 당권 구도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결과에 따라 당대표의 운명도 갈리는 셈이다.
사실상 당대표 연임을 노리는 정청래 대표에게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은 물론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선거가 중요하다. 특히 전북지사 선거는 무소속으로 나온 김관영 후보가 대놓고 '친명(친 이재명) 반청(반 정청래)' 정서를 자극하고 나선 상황이다. 이는 대리비 등으로 논란이 된 김 후보를 컷오프하는 과정에서 정 대표의 대처가 전북 지역 민심을 자극했기 때문이다.
부산북갑과 경기평택을 재보궐선거도 정 대표의 운명을 결정한다. 하정우 전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을 내세워 선거를 치르는 부산북갑의 경우 앞서 정 대표가 이른바 '오빠 논란' 등을 자초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60% 내외를 꾸준히 기록하는 상황에서 이 지역에서 패배한다면 정 대표는 오히려 이 대통령의 발목을 잡았다는 비판에 시달릴 수 있다. 공천 과정에서 해당 지역구에 다른 사람을 내세우거나 이번이 아닌 차기 보궐선거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었기 때문이다.
경기평택을도 상황이 비슷하다. 조국혁신당이 경기평택을 보궐선거에 조국 대표를 내세우는 등 사실상 '올인'한 상황에서 올해 초 정 대표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추진하다 무산된 탓이다.
물론 장동혁 지도부도 상황은 비슷하다. 장동혁 지도부 입장에서 최악의 상황은 지방선거 패배와 동시에 한동훈 무소속 후보의 국회 입성이다.
야당 내에서는 그동안 지난 12·3 비상계엄 이후 내란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 바 있다. 그러나 당 지도부는 지지층 결집에 조금 더 무게를 뒀다.
만약 한동훈 전 대표가 여의도에 입성하면 추후 보수 세력 개편을 둔 주도권 싸움이 크게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반면에 국민의힘이 한 전 대표의 국회 등판을 저지하고 격전지마저 승리를 거둔다면 장동혁 지도부를 중심으로 보수 세력 개편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조국혁신당도 이번 선거 결과가 중요하다. 조국혁신당은 조국 대표가 직접 경기평택을 보궐선거에 나선 상황이다. 민주당 내에서 조국혁신당의 네거티브에 대한 반감이 커진 상황에서 조국 대표가 승리한다면 그를 중심으로 한 당내 결속이 더욱 세질 수 있다. 반면에 보궐선거에서 패한다면 당내 의원들의 각자도생을 기초로 한 원심력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