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김진홍 금융산업국장 주재로 'AI 기반 보험사기 방지체계 구축 TF' 킥오프 회의와 함께 보험조사협의회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회의는 금융위원회, 경찰청, 금융감독원, 한국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보험개발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보험연구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진행됐다.
보험조사협의회는 효율적인 보험사기 조사 등을 위해 운영되는 정부와 유관기관 협의체다. 최근 AI 등 발전된 기술이 국내외적으로 보험사기에 악용돼 이에 기민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협의회를 통해 AI 기반 보험사기 방지체계 구축 TF가 출범했다.
최근 보험사기는 의료기관·정비공장·브로커·모집인 등이 결탁한 조직적·지능적 범죄로 빠르게 진화하는 가운데, 생성형 AI 및 딥페이크(Deepfake) 기술을 악용한 신종 보험사기가 큰 위협으로 등장한 상황이다.
AI를 활용한 위변조는 보험 가입, 사고 처리 및 보험금 청구 등 보험의 全 과정에서 신분증, 진단서나 차량파손 사진의 위변조 등 스마트폰 하나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과거 영수증과 진료기록 등을 수작업으로 오려 붙이거나 포토샵을 활용하여 위변조한 경우, 폰트 및 자간 변화 등으로 탐지할 수 있었으나,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경우 이미지 픽셀 자체가 새롭게 생성되는 과정에서 기존 물리적 단서가 소멸돼 탐지가 어렵고, 파일 출력 및 재촬영 반복 시 탐지가 더욱 어려워진다.
이에 정부는 TF를 출범하고 정부, 유관기관 및 업계 등 보험조사협의회 참여기관을 기본 구성원으로, 필요시 관련 전문가도 논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운영할 예정이다. TF는 심도 있는 논의와 효율적 운영을 위해 △법·제도 분과 △데이터 분과 △인프라 분과 등 3개 분과로 구성·운영된다.
추진 방향은 크게 △AI를 활용한 범죄는 AI로 대응할 수 있도록 보험사기 대응 플랫폼을 고도화하고 △AI 기반 보험사기 대응의 기본이 되는 원본 대조 등 전통적인 탐지수단을 활용하는 방안을 구현하며 △보험사기 방지체계 개선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 등 선량한 보험계약자의 권익은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김진홍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AI 기반 보험사기 방지체계를 차질 없이 구축해 전방위적으로 보험사기를 감소시키겠다”며 “보험산업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보험료 하락과 건보재정 누수 방지로 그 편익을 국민께 돌려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