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협의체(회장 유행선·서울특별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장)와 국회의원 남인순·박주민·김남희가 공동 주최하고 서울특별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가 주관한 '돌봄노동 지원체계로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역할 강화 모색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1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요양보호사를 비롯한 장기요양요원의 안정적인 공급과 역량 강화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이들을 지원하는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 확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정부는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2023~2027)'을 통해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단계적 확충과 기능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2027년까지 전국 17개 시·도 권역별 센터와 중앙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 일부 광역센터와 중앙센터가 아직 설치되지 않아 계획 이행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서동민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돌봄의 사회적 중요성을 강조하며 장기요양요원의 열악한 근로환경과 처우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는 초고령사회에서 돌봄의 공적 책임을 수행하기 위한 핵심 지원체계”라며, 지난 10여 년간 △권익 침해 상담 및 지원 △직무 역량 강화 교육 △건강관리 사업 △취업 정보 제공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 등을 수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기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는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따른 광역센터와 중앙센터 설치를 완료하고, 안정적인 재정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돌봄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과 함께 장기요양요원 및 지원센터의 역할에 대한 공감대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지는 패널 토론은 최경숙 보건복지자원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으며, 김성건 제주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장, 박혜정 경상남도 서부권 돌봄노동자지원센터장, 정찬미 전국요양보호사협회장, 송영숙 사회적협동조합 강북나눔돌봄센터 이사장, 김도균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장이 참여해 현장 의견과 정책 대안을 공유했다.
김성건 제주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센터장은 지역 간 돌봄 환경 격차를 언급하며 지리적 특성을 고려한 촘촘한 지원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또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가 제공하는 현장 맞춤형 직무교육을 공적 교육체계로 인정하는 방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혜정 경상남도 서부권 돌봄노동자지원센터 센터장은 통합돌봄 시대에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과 함께 지원센터 이용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며, 정찬미 협회장은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실현하기 위해 요양보호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전국 단위 지원센터 확대와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
정찬미 전국요양보호사협회 협회장은 통합돌봄 시대에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했다. 요양보호사 등 장기요양요원의 사회적 지원체계로서 전국의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확대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후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설치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의 예산과 운영 지원을 당부했다.
송영숙 사회적협동조합 강북나눔돌봄센터 이사장은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발전 과제로 다양한 직군을 아우르는 교육 지원 확대와 함께 구인·구직 연계, 취업 상담, 경력관리 등 인력 플랫폼 기능 강화를 제안했다.
유행선 전국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협의체 회장은 “2013년 서울을 시작으로 전국의 지원센터들은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와 권익 보호를 지원하며 양질의 돌봄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이번 토론회가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공적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고, 지원센터 역할 강화와 설치 확대, 안정적인 재정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원지 기자 news21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