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남동발전·중부발전·서부발전·남부발전·동서발전 등 발전공기업 5개사를 하나의 통합 법인으로 재편하는 방안이 정부의 유력한 구조개편안으로 부상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발전공기업 1사 통합을 최적 대안으로 제시한 연구용역 중간결과를 토대로 다음 달 기능 재편 및 구조조정 방안을 수립한다. 2001년 전력산업 구조개편 이후 25년 만에 발전공기업 체제를 근본적으로 손보는 작업이 시작된다.
기후부는 18일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개최한 '에너지전환기 전력공기업들의 새로운 역할 연구' 중간보고회에서 삼일회계법인에 의뢰한 연구용역 중간결과를 공개했다.
삼일회계법인은 발전공기업 개편 대안 가운데 '1사 통합안'을 가장 적합한 방안으로 제시했다. 1사 통합, 권역별 2~3사 통합, 지주회사+권역별 자회사 체제 등 3개 시나리오를 검토한 결과 에너지전환 실행력 확보와 운영 효율성, 위험 분산, 정의로운 전환 측면에서 1사 체제가 가장 경쟁력이 높다고 평가했다.
용역진은 현재 발전 5사 체제가 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대규모 투자와 전략 수립을 제약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발전사별로 분산된 조직 구조가 중복 투자와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으며, 국가 차원의 통합적인 전원 포트폴리오 구축도 어렵다는 분석이다. 특히 해상풍력 등 대규모 재생에너지 사업 확대를 위해서는 분산된 자본과 인력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현재 발전공기업이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구매 중심 의무 이행 기관에 머물러 있지만 앞으로는 대규모 재생에너지 개발과 계통 안정화, 석탄발전 폐지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을 주도하는 조직으로 역할을 바꿔야 한다고 제언했다. 발전공기업을 단순 발전 운영기관이 아닌 '에너지 전환 실행기관'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의미다.
정부가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보급, 2040년 석탄발전 전면 폐지 등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현재의 5사 분리 체계로는 정책 목표 달성이 쉽지 않다고 분석했다. 발전사별 개별 대응보다는 통합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해야 전환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기후부는 이날 중간보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전문가와 노동조합, 업계 의견을 추가 수렴한 뒤 다음달 중 발전공기업 기능 재편 및 구조조정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발전공기업 구조개편은 단순한 통폐합이 아니라 에너지 대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구조 혁신”이라며 “에너지 공기업 전반의 혁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전력업계에서는 이번 개편이 현실화하면 발전자회사 분리 이후 유지돼 온 5사 체제가 사실상 막을 내릴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조직 통합 과정에서 노조 반발과 인력 재배치, 지역사회 이해관계 조정 등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