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모두의 창업' 플랫폼 정보유출 사고와 관련해 공식 사과했다. 중기부는 선정자 5000명 전원에게 '영업비밀 원본증명' 등록을 무상 지원하고, 사업자 등록 시 1년간 기술임치도 무상 지원하기로 했다. 당초 7월 초로 예정됐던 2기 출범 시점도 조정한다.
한 장관은 22일 금융감독연수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모두의 창업 플랫폼 개인정보 유출로 걱정과 불편을 겪으신 이용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정부를 믿고 창업에 도전해 주신 여러분의 신뢰를 지켜드리지 못했다.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어떠한 정책적 취지도 국민의 개인정보와 신뢰를 지키지 못한 책임보다 앞설 수는 없다”며 “사고 원인과 유출 경위, 피해 범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잘못과 책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노용석 중기부 1차관도 이날 긴급 브리핑을 열고 모두의 창업 TF를 차관 주재 TF로 격상해 운영체계 전반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TF는 총괄팀, 동향모니터링팀, 사이버안보팀, 아이디어보호팀, 지역관리팀, AI솔루션관리팀 등 6개 팀으로 구성됐다.
노 차관은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근은 없었고, 합격자 프로필 페이지가 열린 뒤 연결된 일부 정보가 노출된 것으로 파악됐다”며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상세 도전 신청서는 노출되지 않았고 이메일과 200자 이내 아이디어 요약본, 심사평 등 세 가지 정보가 암호화된 형태로 노출됐다”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국가사이버안보센터와 세부 조사를 하고 있으며 경찰청에 수사도 의뢰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 조사도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민감정보 접근이 확인된 9개 IP에 대한 세부 조사도 이뤄지고 있다.
중기부는 아이디어 유출 우려를 줄이기 위해 지식재산처와 협력해 선정자 5000명 전원에게 제출한 도전 신청서의 영업비밀 원본증명 등록을 무상 지원한다. 또 사업자를 등록한 선정자에게는 향후 1년간 기술임치도 무상 지원한다.
노 차관은 “모두의 창업에 모인 도전 신청서가 도전자 본인의 창업 아이디어임을 정부가 함께 입증하도록 하겠다”며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소속 지식재산·특허 전문 변호사 200여명과 1대1 밀착 상담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7월 중 전국 17개 시도에서 전문 변호사가 직접 찾아가는 '아이디어 보호 매칭데이'를 열고, 추가 보호 조치가 필요한 경우 온라인 후속 상담까지 연계할 계획이다. 창업진흥원 내에는 정보유출 대책반도 신설한다. 21일 기준 피해신고센터에는 54건이 접수됐다.
유출된 이메일로 홍보 메일을 보낸 AI 솔루션 업체와 관련해서는 아직 정보유출 주체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노 차관은 “해당 업체는 현재까지 공개된 이메일 주소만 활용해 홍보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현 단계에서 특정 업체가 정보유출 주체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향후 조사 결과 정보유출 혐의가 인정될 경우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2기 출범 일정도 조정된다. 노 차관은 “가장 큰 문제는 정부에 대한 신뢰를 지키지 못한 점”이라며 “플랫폼 보안 보완을 통해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인 만큼 2기 출범 시점은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정 폭은 조사 결과와 시스템 보안 일정에 따라 추후 결정된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