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6.3% 인상안, 일자리 44만개 감소한다

18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와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업종별 구분 적용 관련 발언을 들으며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저임금을 노동계 요구안 수준으로 인상하면, 연간 일자리 44만개가 감소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파이터치연구원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6.3% 인상하면 연간 일자리가 44만3000개 감소하고 총혁신투자는 4000억원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16.3% 인상될 경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연간 8조1000억원(0.3%), 일자리는 44만3000개(1.9%), 총혁신투자는 4000억원(0.3%) 각각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원은 최저임금 인상이 최저임금에 민감한 소기업의 노동 수요와 생산량 감소로 이어지고, 인건비 부담 증가가 신상품 개발 등 혁신투자를 위축시킨다고 설명했다. 소기업 생산량 감소로 제품 가격이 상승하면 해당 제품을 납품받는 일반기업의 생산량도 줄어드는 연쇄 효과가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최저임금 인상 폭이 낮더라도 고용 감소 영향은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5% 인상할 경우 실질 GDP는 연간 2조6000억원, 일자리는 15만1000개, 총혁신투자는 1000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10% 인상 시에는 실질 GDP 5조1000억원, 일자리 28만8000개, 총혁신투자 2000억원 감소가 예상됐다.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 원장은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2024년 기준 정규직 중위임금의 60.5%로 이미 높은 수준”이라며 “과도한 인상 요구는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연구원은 이번 분석에 최저임금과 기업의 혁신투자를 반영한 일반균형모형을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연구 모형은 국제학술지인 아시아·태평양 경제문헌에 게재 승인됐으며, 이번 결과는 이 모형에 최신 데이터를 반영해 도출했다.

박두호 기자 walnut_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