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불법 콘텐츠 수사를 전담하는 '저작권특별사법경찰과'를 신설한다고 23일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 2008년 저작권특별사법경찰을 도입한 뒤, 2023년 10월 국제공조·기획수사·국내수사·수사지원 4개 팀 체제의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를 출범시켰다. 불법유통 콘텐츠 대부분이 해외 서버를 통해 유통된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2021년부터는 문체부와 인터폴, 경찰청 3자 양해각서를 체결해 주요국 법집행기관과의 공조를 구축해왔다.
수사 협력 확대 성과로 2024년 국내 최대 불법 스트리밍·웹툰 사이트 '누누티비' 운영자를 검거했고, 동남아시아의 국제 불법 IPTV 서비스 운영자도 붙잡았다. 지난해에도 베트남 불법 OTT, 학습교재 불법유포 텔레그램방 운영자를 검거한 바 있다. 올해 6월에도 베트남 내 K-웹툰 불법유통 사이트 3곳을 폐쇄했다.
이번 조직 개편의 핵심은 정책 기능과 수사 기능의 분리다. 기존에는 저작권보호과가 저작권 보호 정책과 수사를 병행하면서 효율성에 한계가 있었다는 판단에서다. 신설 과는 수사계획 수립·시행, 국내외 정보 수집·분석, 관계기관 공조, 불법 복제물 단속·폐기 등을 전담한다.
과 신설 관련 직제 시행령 개정령안은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수사 인력 8명을 증원해 30일 시행될 예정이다.
최휘영 장관은 “강력해진 저작권 보호 조직으로 문화산업 발전의 걸림돌인 저작권 침해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밝혔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