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정책 설계 단계부터 '소비자 보호' 내재화…민관 합동 평가위 출범

[사진=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가 정책 시행 이후 성과를 점검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정책 설계 단계부터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과 잠재적 위험을 검토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소비자보호 정책 평가위원회' 출범 회의를 개최했다. 금융소비자보호 정책 평가위원회는 국정 과제인 금융투자자와 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를 실천하기 위해 출범한 민관 합동 협의체다.

금융위는 정책 전체 과정에 걸쳐 소비자 보호를 내재화할 예정이다. 금융소비자 만족도와 현장 인터뷰 등을 도입해 국민이 체감하는 소비자 중심의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이 평가를 실질적 정책 개선으로 연결할 방침이다.

금융위가 민관 합동 평가위원회를 신설해 정책 패러다임 전환에 나선 것은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AI) 확산 속에서 금융 민원이 지속 증가하고 있어서다. 금융위에 따르면 금융 민원은 지난 2024년 11만6338건에서 지난해 12만8419건으로 10.4% 증가했다.

취약계층별 맞춤형 보호 대책도 구체화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디지털 금융의 확산과 초고령사회 진입은 새로운 소비자 보호를 요구하고 있다”며 “모든 소비자를 동일하게 보호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고령층, 청년, 금융 취약계층 등 각자 특성과 위험을 고려한 정교한 소비자 보호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올해 하반기 관련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향후 평가 기준이 될 세부 평가지표와 구체적 평가체계를 최종 심의·확정해 제도적 기반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류태웅 기자 bighero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