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나라장터 입찰공고의 법령 위반 가능성을 자동 분석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다. 자체입찰 공고를 전수 점검해 계약법 위반을 사전에 차단하고 공공조달 시장의 공정성을 높인다.
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조달청은 행안부 AI 공모사업을 통해 공공조달 분야 생성형 AI를 적용한다. 사업 명칭은 'AI 기반 자체입찰 모니터링 시스템'이다. AI가 자동 분석해 계약법령 위반 가능성을 사전에 탐지하는 기능이 핵심이다.
해당 시스템은 나라장터에 게시되는 입찰공고문과 규격서, 제안요청서(RFP) 등을 자동 분석해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 위반 가능성을 예측게 된다.
조달청은 지난해 전자조달법 개정을 기점으로 자체입찰에 대한 시정요구 권한을 확보, 수요기관이 직접 발주하는 자체조달 입찰에 대한 시정점검을 실시 중이다. 현재 샘플링 점검과 신고센터를 병행 운영 중이며, 5월 말까지 약 3만건의 공고를 검토해 1250여건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다. 이 중 1207건이 수용돼 수용률 약 96%를 기록했다.
주요 위반 사례는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 미준수 △입찰참가자격 설정 오류 △특정 기관 실적만 인정하는 제한 조건 부여 △지역제한 경쟁 적용 오류 등이다.
나라장터를 포함한 16개 전자조달시스템에는 하루 평균 2500건 안팎의 입찰공고가 등록되고 있다. 점검 대상이 급증하다보니 계약 담당자가 자주 교체되는 수요기관 특성상 법령 해석 오류와 실무상 착오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반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은 4명 수준에 불과해 전수 점검에는 한계가 있었다.
조달청은 AI를 활용한 새 시스템을 하반기에 적용할 계획이다. 입찰공고 데이터를 자동 수집한 뒤 분석 가능한 형태로 표준화하고, 대규모언어모델(LLM)을 활용해 법령 위반 여부를 자동 스크리닝한다. 참가자격 제한, 지역 제한, 실적 요건 설정 등 주요 위반 유형별 위험도를 분류하고, 위반 가능성이 높은 공고를 우선 추출해 점검 대상으로 제시하는 방식이다. 이후 걸러진 공고를 담당 인력이 한 차례 다시 점검한다.
AI가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수요기관에 공고 수정 또는 변경을 요구하고, 이후 시정 결과를 다시 AI 학습 데이터로 활용해 분석 정확도를 높일 계획이다.
조달청 관계자는 “현재는 일부 공고를 표본 점검하는 수준이지만 AI 모니터링 시스템이 구축되면 법령 위반 가능성이 있는 공고를 자동으로 찾아낼 수 있게 된다”며 “공공조달 시장의 공정성과 계약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