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AI·플랫폼기업과 'AI 시대에 맞는 자율규제' 시동

정부세종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종진기자
정부세종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종진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운영을 지원하는 플랫폼 자율기구를 중심으로 인공지능(AI) 시대에 맞는 플랫폼 자율규제 원칙 수립이 본격화된다.

플랫폼 자율기구는 22일 서울 페이토 호텔에서 카카오·놀유니버스·당근마켓·로앤컴퍼니·무신사·직방·한국신용데이터 등 자율기구 참여 플랫폼 기업과 오픈AI·앤트로픽 등 글로벌 AI기업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플랫폼 기업과 서비스에 AI 활용이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데이터 처리 투명성, AI 활용 서비스 책임 구조, 개방형 표준 연동성 확보, AI 모델 공급 안정성 등 플랫폼의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AI 활용 환경 조성을 위한 논의 목적이다.

AI기술 특성상 플랫폼에 탑재된 AI 관련 문제 발생 시 플랫폼이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렵고, 해당 모델을 제공하는 AI 사업자 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받는 상황이다. 플랫폼업계는 이를 리스크로 판단, AI 사업자와 지속 소통·협업체계를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플랫폼업계와 AI 빅테크 측은 사전고지 없는 모델 버전 변경·공급 중단 등 애로사항을 공유한 뒤 중장기 로드맵 공유, 명확한 고지 가이드라인 논의 등 서비스 환경 변화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소통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또 개방형 표준의 안정성 확보를 통한 모델 간 전환과 국내 사업자 연동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데이터 측면에서 AI의 플랫폼 데이터 처리 기준 확립, 출처 표기 등 논의도 병행했다.

플랫폼업계와 글로벌 AI기업 모두 플랫폼 자율기구를 통해 소통을 지속할 계획이다. 향후 플랫폼 내 AI 서비스 제공 확장에 대응, 다양한 논의를 이어나간다.

플랫폼 자율기구는 플랫폼 영향력 확대에 따른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며 플랫폼 혁신과 상생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다양한 자율규제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로 2022년 8월 출범했다. 과기정통부는 데이터·AI와 혁신공유·거버넌스 등 2개 분과 운영을 지원한다.

박종진 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