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평양(BKL)이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에 맞춰 '온라인 콘텐츠 규제 대응 TF'를 출범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온라인 플랫폼과 콘텐츠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확대하고 콘텐츠 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용자 분쟁·행정조사·손해배상까지 연계될 수 있어 법률과 정책, 기술을 아우르는 통합 대응 역량이 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TF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영향 분석과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 온라인 콘텐츠 신고·삭제·차단 절차 설계, 감독기관 조사 및 행정절차 대응, 손해배상·과징금 리스크 대응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태평양 TMT그룹장인 박지연 변호사가 TF를 이끌며, 방송통신·미디어 및 개인정보보호 전문가 윤주호 변호사, 네이버에서 약 15년간 플랫폼·개인정보보호 업무를 담당한 정상훈 변호사, 이준호·상지영 변호사가 주축을 이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과 방미통위 사무처장을 역임한 조경식 고문, 방통위 출신 황선철 고문도 참여해 정책 해석과 규제 대응 전략을 자문한다. 공정거래·컴플라이언스·소송·형사 분야 전문가들도 TF를 지원한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