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기술이 연구개발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AI 시대에 걸맞은 지식재산(IP) 보호 기준과 국가 전략을 논의하는 민관 협력 플랫폼이 출범했다.
지식재산처와 한국공학한림원은 27일 서울 강남구 조선팰리스에서 '지식재산 전략포럼' 출범식을 열고 AI 시대 지식재산 정책 방향과 기술 경쟁력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포럼은 AI 대전환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지식재산을 국가 경쟁력의 핵심 전략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했다.
기업 최고경영자와 공학계, 연구기관, 법조계, 정부 전문가들이 참여해 산업·기술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IP 정책을 함께 모색했다.
포럼 위원장은 성윤모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맡았다. 운영위원들은 최신 지식재산 이슈를 선정하고 심층 논의를 통해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제언을 이어갔다.
출범식에 이어 열린 첫 번째 포럼에서는 'AI를 활용한 기술개발, 어디까지 특허로 보호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AI를 활용한 연구개발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인간의 창작적 기여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AI가 생성한 결과물 가운데 어디까지를 인간의 발명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주제 발표는 박성필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장이 맡았고, 백은옥 한국공학한림원 부회장이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했다.
패널로는 이상욱 한양대 교수, 김경훈 카카오 AI 세이프티 리더, 임우형 LG AI연구원장, 양재석 지식재산처 특허심사기획국장이 참석해 산업계와 학계, 정부의 시각에서 AI 활용 발명의 보호 방향을 제시했다.
성윤모 지식재산 전략포럼 위원장은 “AI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기술패권 경쟁 시대에는 지식재산이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핵심 전략자산”이라며 “산업 현장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통해 대한민국이 글로벌 지식재산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기술혁신 성과가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연구개발과 지식재산 전략의 긴밀한 연계가 필요하다”며 “지식재산 전략포럼을 대표적인 민관 협력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식재산 전략포럼은 연간 3~4회 조찬 포럼 형식으로 운영하며, 논의 결과는 이슈페이퍼로 발간돼 향후 지식재산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