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4위 특허출원 대국이라는 타이틀에만 안주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특허를 얼마나 내느냐가 아니라, 지식재산(IP)으로 얼마나 시장 가치를 창출하고 경제 성장을 끌어내느냐가 승부처입니다.”
지식재산처가 4일 청와대에서 'IP로 경제성장의 판을 바꾸겠습니다'를 주제로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을 만나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하반기 핵심 추진 과제와 대한민국 IP 정책 미래 비전에 대해 직접 들어봤다.
지식재산처는 우선 IP 권리를 수익으로 전환하는 생태계 강화를 위해 하반기 우수 원천기술 50개를 선별, 해외 특허 확보를 밀착 지원하고 IP 수익화 선도기업 20개사를 선정해 시장 진출을 돕겠다는 계획이다.
김 처장은 “1400억원 규모 'IP 수익화·거래 펀드'를 새롭게 조성해 시장 마중물 역할을 맡기고, IP 금융 지원도 13조3000억원까지 대폭 늘릴 계획”이라며 “공공·지방정부·부처에 흩어진 IP와 국민 아이디어를 한곳에 모으는 '국가 IP DB'와 통합 검색 서비스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술 유출 문제와 해외 위조상품 피해 방지를 위한 강력한 보호 대책도 시행한다. 전담 수사조직인 '기술경찰'을 기존 27명(1과)에서 61명(4과)으로 확대 개편했으며, 10월 'K-브랜드 정부인증 제도'를 시행해 70개 주요 수출국에 국가인증상표 등록을 추진한다.
김 처장은 “기술경찰 확대를 통해 대·중소기업 간 기술 탈취는 물론 첨단기술의 해외 유출까지 전방위로 단속할 것”이라며 “해외 시장 위조상품 피해도 정부와 기업 '원팀' 대응을 통해 대표 제품의 정품 인증과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식재산처는 하반기 지식재산 행정 시스템 전체에 인공지능(AI)을 도입하는 차세대 행정 시스템 개발을 통해 심사 속도와 정확도도 대폭 끌어올린다.
김 처장은 “AI 도구 활용과 심사 인력 확충을 통해 연말까지 특허 심사대기 기간은 14개월, 상표는 11.2개월로 축소할 것”이라며 “특히 청년 창업 및 국가 3대 메가프로젝트 관련 분야는 1개월 이내 결과를 제공하는 초고속 심사를 확대 시행해 기업의 신속한 권리 확보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식재산처는 또 수도권과 지방 간 IP 격차를 줄이기 위해 지방 특화산업과 향토자산의 상표권 확보와 디지인 개발도 지원한다. 올해 중 10개 향토자산을 선정해 시범 운영한 뒤 내년부터 전국 모든 권역으로 이를 확대할 계획이다.
김 처장은 “지역 대표 브랜드 육성 외에도 동남권과 호남권 등 3개 권역에 'IP 종합지원센터'를 신설해 수도권 수준의 IP 밀착형 종합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차세대 영재기업인 교육도 확대해 지방에서도 IP 전문성을 갖춘 융합형 창업 인재가 배출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처장은 이 같은 핵심 과제 추진을 통해 기술을 개발하고도 수익화에 실패하거나, 억울하게 기술을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막강한 보호망과 육성 환경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김 처장은 “IP의 진정한 가치는 시장에서 실현될 때 빛을 발한다”며 “지식재산처의 모든 역량을 집결해 K-지식재산이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을 이끄는 든든한 성장 자산이자 핵심 엔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