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5일 정부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정책과 관련 특별검사 수사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와 관계기관 반대에도 정책이 강행돼 대규모 투자자 피해를 초래했다며 정책 실패를 넘어 특혜와 로비 의혹까지 규명해야 한다고 공세를 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국민의 주식 통장이 깡통이 됐다. 다 아시겠지만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라는 괴물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전문가들은 레버리지 ETF에 대해 우려했고,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는 맞지 않는다고 분명히 지적했다”며 “애당초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이 우려했던 것도 이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 국민의 주식 계좌뿐만 아니라 노후 자산인 국민연금까지 불안할 지경이 됐다”며 “결국 국내 주식시장에서 돈을 번 사람은 외국인과 증권사밖에 없다. 국민의 쌈짓돈으로 외국인과 증권사만 배를 불린 결과가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죽하면 조국 전 대표를 비롯한 범여권 인사들조차 비판에 나섰겠느냐”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정책 실패가 분명히 예상됐고 전문가와 관계기관이 모두 반대했는데도 대통령실이 밀어붙였다면 단순한 정책 실패가 아니라 다른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대통령실 정책실의 정책적 판단이 아니라 로비나 부정한 결탁에 따른 것은 아닌지 의심해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레버리지 ETF가 시행되면 이런 결과가 발생하고 특정 기업에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는데도 밀어붙였다면, 특정 기업에 이익이나 특혜를 주기 위한 부정한 의도가 없었는지 특검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의 자녀가 모두 미래에셋 계열사에 근무하고 있다는 점도 거론했다.
그는 “금감원과 대통령실 정책실은 관계기관 협의회를 했고 정책 결정의 핵심 부서”라며 “그 부서 책임자들의 자녀가 증권사에 근무하고 있었다면 정책 결정에 대해 전혀 몰랐고, 해당 정책이 증권사 운용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할 국민이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그런 일이 없었는지 들여다봐야 한다”며 “국정조사는 당연히 해야 하지만 국정조사를 넘어 특검까지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관여 여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이렇게 만들었는데도 정책적 판단을 잘못할 만한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면 다른 이유를 의심해봐야 한다”며 “이 정책을 밀어붙이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전혀 보고하지 않았고 대통령도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사 하나하나를 검색하고 단어 하나까지 꼼꼼하게 챙기는 이 대통령에게 이처럼 중대한 정책을 결정하면서 전혀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을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엄청난 국민 피해를 낳은 이번 사태의 실체를 반드시 특검을 통해 밝혀야 한다”고 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