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아동권리보장원이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을 아동복지 서비스에 접목하는 동시에 딥페이크·사이버폭력 등 다변화한 디지털 환경이 촉발한 새 위협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대응체계 구축에 나선다. 지난 5월 취임한 김유임 원장이 제시한 핵심 어젠다다.
김 원장은 “AI·디지털 시대에 새롭게 도래하는 위기에 최적 대응해야만 디지털 시대 아동이 발달·성장 과정에서 적절한 지원과 보호를 받을 수 있다”며 “아동권리를 지키고 보호하는 최적 대응체계를 새롭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새 보호체계를 활용과 보호 투 트랙으로 구축한다. 활용 측면에서 보장원은 올해 4분기부터 아동학대 대응 인력 교육에 AI 기반 표준화 학습 시스템을 도입한다. 담당자별로 편차가 컸던 조사 역량을 AI가 즉각 분석·교정해 상향 평준화하는 체계다.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에 우선 적용한 후 가정위탁·입양 등 아동복지 분야 전반으로 넓힐 계획이다.
취약계층 아동 자산형성 사업인 디딤씨앗통장에는 중·고등학생 대상 금융교육 과정에 AI 기반 소비패턴 분석과 맞춤형 소비분석 리포트를 도입할 예정이다. 입양정보 공개청구에 대응한 입양 기록물 디지털화도 추진한다.
보호 체계 구축에는 더욱 속도를 낸다. 김 원장은 “딥페이크부터 사이버폭력과 AI 서비스 과의존 등 아동권리 침해 우려에 대응해 올해 디지털 플랫폼 출연 아동의 인권보호 모니터링 척도와 디지털 아동권리 보호 통합모델 개발 연구에 각각 착수했다”며 “올해 11월 세계아동의날 아동권리 포럼을 개최해 구체적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설명했다.
현행 아동정책 맹점인 '컨트롤타워 부재'는 지자체·유관 부처와 협력체계 강화로 돌파한다는 목표다.
그는 “아동정책은 복지정책이면서 여성·교육·노동 정책이기도 한데, 복지부 중심으로 사업이 이뤄지다 보니 부처마다 각자의 비전과 방향 속에서 아동권리라는 하나의 카테고리로 강력한 결과를 만들어내기 어렵다”며 “보장원이 지자체·교육청에 지휘체계를 가질 수 없는 만큼, 칸막이 속에서도 아동정책의 실효성을 만들고 점검 결과를 반영시키는 협력체계 강화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시행 1년을 맞은 공적 입양체계의 한계점을 짚고 개선책도 제시했다. 초기 신청이 몰리며 절차 지연 논란이 일었던 것에 김 원장은 “입양에 대한 국가 책무를 법적으로 만들어낸 의미가 큰데, 시행 초기 문제 제기가 이어지면서 긍정적 입양 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어려움이 생긴 점이 가장 아쉽다”면서 “가정환경 조사 인력이 보강된 만큼 회기당 결연 심의와 양부모 자격 심의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임기 내 목표로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을 '결과'로 만들어내겠다고 했다. 필요한 보호와 서비스가 실제 대상 아동에게 닿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전제로 전달체계 강화를 들었다.
김 원장은 “보장원 대응체계에만 협력기관 5500곳과 1만2000명이 일하는데 처우가 약하고 민원·소송에 시달려 법률 지원 수요가 크다”며 “현장이 살아야 아이를 지킬 수 있는 만큼, 이들이 떠나지 않고 적극 행정을 펼 수 있는 지원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원장은 정책의 최종 지향점을 아동 삶의 질 개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아동정책이 보호·취약계층 중심을 넘어 전체 아동 664만명 전반으로 확대돼야 한다”며 “아동의 삶, 그 하루에 와닿지 않는 정책은 도움이 되지 않기에, 어린이의 하루가 건강하고 행복해지는 정책·예산 설계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임중권 기자 lim918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