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기승을 부리는 K-브랜드 위조상품에 정부가 직접 칼을 빼든다. 단순히 피해 기업의 신고를 기다리는 방식에서 벗어나 정부가 정품 인증부터 현지 단속까지 전방위 대응에 나선다.
지식재산처는 24일부터 9월 11일까지 3주간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1차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선정된 기업은 국가인증상표 사용이 허용되며, 정품인증기술 도입에 필요한 비용도 기업당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한다.
이번 사업의 핵심은 해외 소비자가 손쉽게 정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는 위조상품 대응을 위해 권리자인 국가인증상표를 전 세계 73개국에 출원·등록하고, 참여 기업이 이를 제품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국가인증상표에는 정품인증기술이 적용된다. 해외 소비자는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제품의 정품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정품 확인 과정에서 축적되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국가인증상표 위조 등 침해가 의심되는 사례를 추적한다는 계획이다.
위조상품 유통이 의심될 경우 해외지식재산센터 등을 활용해 현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위조상품 유통 증거를 확보한다.
이후 지식재산처와 관세청, 외교부 등 관계부처가 직접 현지 정부에 수사와 단속을 요청하고, 세관에는 해당 위조상품의 통관보류를 요구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대응에 나선다.
그동안 개별 기업이 해외에서 홀로 짝퉁 제품을 추적하고 대응해야 했던 구조를 정부와 기업이 함께 움직이는 체계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사업에 참여하려는 기업은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먼저 국가인증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해외 국가에 해당 상표가 출원 또는 등록돼 있어야 한다.
또 생산 제품이 KC, HACCP 등 국내 품질인증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사업 세부 내용은 지식재산보호종합포털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누리집에 게시된 사업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한국지식재산보호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의 도입으로 기존 개별 기업 차원에서 해외 위조상품 유통에 대응하는 체계에서 우리 정부가 기업과 원팀으로 함께 대응하는 체계로 전환된다”며 “K-브랜드 위조상품 유통을 끝까지 추적하여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