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옴부즈만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온라인 수출 중소기업들이 겪는 물류·통관·인증 등 현장 규제와 애로 해소에 나섰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진공은 27일 대전 예람인재교육센터에서 '2026년 찾아가서 해결하는 중진공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온라인 수출 과정에서 기업들이 겪는 규제와 애로를 직접 듣고 분야별 전문가와 함께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찾아가서 해결하는 중진공'은 중진공이 중소벤처기업의 현장을 찾아 애로를 청취하고 이를 정책과 제도 개선에 반영하는 현장 소통 프로그램이다.
간담회에는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박장혁 중진공 글로벌성장이사, 이용순 온라인수출처장, 이성천 대전지역본부장을 비롯해 대전·세종·충청지역 온라인 수출 중소벤처기업 7개사가 참석했다.
기업들은 수출 물류바우처 사용기간 확대와 안정적인 예산 확보를 비롯해 정부 지원사업 정산 시 수출신고필증 등 제출서류 간소화, 융복합 신식품의 국가별 HS(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 코드 차이에 따른 분쟁 대응체계 마련, 온라인 수출 플랫폼의 해외 바이어 검증 강화 등을 건의했다.
특히 국제운송과 해외 현지 물류인 풀필먼트는 선적부터 운송사 정산서 수령까지 통상 1~3개월이 걸리지만 지원사업 이용기한은 제한돼 있어 4분기 성수기에 물류비 지원 공백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가별 품목분류 차이로 통관이 지연되는 문제도 제기됐다. 국내에서 커피로 분류해 수출 신고한 융복합 신식품을 현지 세관이 농산물 코드로 분류하면서 통관이 지연된 사례가 소개됐다.
이에 세무와 물류·통관, 글로벌셀링, 수출신고, 인증 등 5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이 현장에서 각 건의사항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자문단에는 강효정 세무법인 엑스퍼트 대표세무사, 김영식 DHL코리아 팀장, 이승민 그린웨일네트웍스 대표, 정석현 아인합동관세사무소 대표관세사, 가기경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수석연구원이 참여했다.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온라인 수출 현장의 애로는 특정 부처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예산·통관·인증 제도가 서로 맞물려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기업이 어디에 하소연해야 할지조차 막막한 것이 현실”이라며 “오늘 나온 건의는 소관 부처와 하나하나 살펴보고 개선 가능한 과제는 반드시 결과로 답하겠다”고 말했다.
박장혁 중진공 글로벌성장이사는 “온라인 수출은 소량·다빈도 거래라는 특성상 기존 오프라인 수출을 전제로 설계된 제도와 맞지 않는 지점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며 “현장에서 확인한 애로를 제도 개선 과제로 연계하고 고비즈코리아를 통한 정보 제공과 전문가 상담으로 온라인 수출기업의 애로 해소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중진공은 이날 제기된 과제를 소관 부처와 협의해 제도 개선으로 연계하고, 고비즈코리아의 애로해소 창구를 통해 후속 상담도 이어갈 계획이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