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서비스산업에서 찾기 위한 논의가 국회에서 이어졌다. 제조업 중심 성장 모델의 한계를 넘어, 고용과 부가가치를 동시에 창출할 수 있는 서비스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국회 윤준병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서비스산업총연합회가 주관한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전략과 입법과제 세미나'가 지난달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세미나는 AI 확산과 디지털 전환 속에서 서비스산업의 구조적 전환과 제도 기반 마련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윤준병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서비스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국가 차원의 기본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 경제가 다시 활력을 찾기 위해서는 서비스산업 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이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며 “서비스산업은 국민 일상과 가장 가까이 맞닿아 있을 뿐만 아니라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제조업과 신산업 경쟁력을 함께 끌어 올리는 우리 경제의 중요한 축”이라고 밝혔다. 이어 “개별 업종과 부처별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육성 전략이 필요하다”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현대 한국서비스산업총연합회장은 “서비스산업은 이미 고용과 부가가치 핵심 축임에도 여전히 제조업 중심의 제도와 규제에 묶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AI와 디지털 전환 시대에 서비스산업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도약하지 못하면 저성장을 극복하기 어렵다”며 “오랫동안 표류해 온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과 과감한 규제 혁신이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발제에 나선 박정수 산업정책전략연구소장은 “AI는 새로운 시장과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동시에 일자리 구조 자체를 변화시키고 있다”며 “이 변화를 경제성장과 양질의 일자리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지속적 추진체계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특히 그 핵심 제도 기반으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제시했다.
토론에서는 현장 규제 애로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남성준 다자요 대표는 “빈집을 활용한 숙박 서비스라는 새로운 시도를 했지만 30년 넘은 규제에 가로막혀 6년간 '불법'이라는 프레임 속에서 사업을 이어가야 했다”며 “기존 업종 기준에 묶인 규제로는 혁신 서비스가 시장에 안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실장, 한정미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동일 서비스경제과장은 각각 산업 현장, 법제도, 정부 정책 측면에서 제도 개선 필요성과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참석자들은 종합토론을 통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2011년 18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후 15년 가까이 제정되지 못한 채 계류 중인 현실에 대해 공감하며, 더 이상 입법이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는 데 뜻을 모았다. 특히 부처 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현장 친화적인 제도 개선이 병행돼야 서비스산업이 성장과 일자리를 동시에 견인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KOTRA, 한국경제인연합회 등에서도 참가하여 서비스 산업 발전기본법 제정 필요성에 뜻을 모았다.
주최 측은 이번 세미나에서 도출된 정책 제안과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해당 법안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임희섭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 사무국장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을 통해 제조업 중심 경제의 한계를 넘어야 한다”며 “AI 대전환 시대에 맞춰 서비스산업을 고부가가치·전문 산업으로 전환을 지원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현민 기자 min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