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등록 후 부실특허를 신속하게 걸러내는 특허취소신청 제도의 심리 품질이 한층 강화된다.
특허를 취소하는 판단 이유를 특허권자에게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취소신청인이 신청 이유와 근거를 명확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표준 매뉴얼도 마련했다.
지식재산처는 특허취소신청 심리품질 개선방안을 시행하고 특허취소신청인을 위한 표준 매뉴얼을 배포한다고 13일 밝혔다.
특허취소신청은 특허 등록 이후 일정 기간 동안 누구나 해당 특허의 유효성을 다툴 수 있는 제도다.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부실특허를 비교적 간편하고 신속하게 정리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그동안 취소신청인이 신청서를 작성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작성기준이 없어 취소를 주장하는 이유나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는 사례가 있었다.
이 경우 특허권자가 심판부의 취소 판단을 정확히 이해하기 어려워 특허청구범위를 정정하는 등 적절한 대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특허심판원은 기존 특허취소신청 사건을 분석해 제도 전반의 심리 품질을 높이는 개선책을 마련했다.
먼저 심판부가 특허취소 판단의 근거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취소신청인이 제출한 취소 이유가 지나치게 포괄적인 경우 이를 그대로 원용하기보다는, 심판부가 특허취소가 타당하다고 판단한 이유와 근거를 특허청구항별로 구분해 명확하게 통지하는 방식이다.
특허권자가 어떤 청구항의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특허청구범위 정정 등 필요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특허심판원은 심리의 일관성도 높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취소의견제출통지서 표준안을 마련하고 심판관 교육과 우수 심리사례 공유 등을 추진한다. 지속적인 심판품질 관리에도 나설 방침이다.
취소신청 단계에서 지원도 강화한다. 특허심판원이 새롭게 배포하는 '특허취소신청인을 위한 표준 매뉴얼'에는 신청 절차와 취소이유 작성 방법을 비롯해 실제 사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작성 요령이 담겼다.
청구항과 선행기술의 구성 대비 방법, 2개 이상의 선행기술이 있는 경우 주된 발명을 특정하는 방법, 특허기술과 선행기술의 차이점을 특정하는 방법, 선행기술을 결합할 동기와 시사점을 제시하는 방법 등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주요 작성 사례와 유의사항도 함께 수록해 취소신청인이 자신의 주장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했다.
취소이유와 핵심 쟁점을 보다 명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기술설명회나 심판관 면담 등을 활용한다.
신청인과 특허권자의 의견을 직접 듣고 상호 소통하면서 쟁점을 면밀하게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특허취소신청인을 위한 표준 매뉴얼은 특허심판원 누리집에서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다.
김기범 특허심판원장은 “특허취소신청의 심리품질과 예측 가능성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특허취소신청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특허심판의 품질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