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를 받기 위해 수개월 길게는 1년 이상 기다려야 했던 청년창업기업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오는 11월부터 청년창업기업을 비롯해 AI데이터센터와 피지컬AI 관련 기술까지 특허 초고속심사 대상이 확대되면서 심사대기기간이 1개월 이내로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지식재산처는 특허 심사대기기간을 1개월 내로 줄이는 '초고속심사제도'를 청년창업기업과 AI데이터센터, 피지컬AI 분야까지 확대 시행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지식재산처는 지난해 초고속심사제도를 처음 도입한 데 이어 올해 2월부터 AI·바이오 창업·벤처기업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그 결과 해당 분야 특허 심사대기기간은 평균 1.0개월까지 줄었다. 일반심사의 경우 약 20개월이 걸리던 것과 비교하면 심사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한 셈이다.
특히 AI와 바이오 분야는 기술 발전 속도에 비해 특허 심사가 늦어 기업들의 사업화에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전체 기술 분야 평균 심사대기기간이 14.7개월인 데 비해 AI·바이오 분야는 약 20개월에 달했다.
초고속심사 도입 이후 실제 기업들의 체감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피지컬AI 창업기업 A사는 17일 만에 첫 심사결과를 받았으며, AI 의료 벤처기업 B사 역시 27일 만에 첫 심사결과를 통보받았다.
특허 가능성을 조기에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창업기업들이 투자유치와 시장진입, 제품 개발 및 사업화 전략을 보다 빠르게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확대의 핵심은 초고속심사의 문턱을 기술 분야 중심에서 기업 특성 중심으로 넓힌다는 데 있다. 기존에는 AI·바이오 등 특정 기술 분야의 창업·벤처기업이 주요 대상이었다면, 앞으로 AI나 바이오가 아니더라도 청년이 창업한 기업이라면 다양한 기술 분야에서 신속한 특허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국가 차원 핵심기술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기존 반도체 분야에 더해 AI데이터센터와 피지컬AI 관련 기술이 우선심사 및 초고속심사 대상에 새롭게 포함될 예정이다. AI데이터센터와 피지컬AI가 AI 산업 인프라와 실제 산업 현장을 연결하는 핵심 기술로 떠오르는 가운데 관련 기술 특허 권리화를 앞당겨 미래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일반 특허심사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연간 지원 규모는 약 4000건으로 제한할 예정이다. 구체적 지원 대상과 신청 요건, 심사 절차 등은 오는 11월 발표한다.
초고속심사제도가 중소기업의 특허 확보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점도 눈에 띈다. 지식재산처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초고속심사 신청 건수는 모두 1284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중소기업이 774건으로 전체의 60%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대기업은 260건으로 20%, 개인은 189건으로 14.7%를 차지했다.
특허 심사에 투입할 시간과 비용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과 창업기업들이 신속한 권리 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연우 지식재산처 차장은 “창업기업에게 특허는 단순한 권리를 넘어 투자유치와 시장진입, 기업 성장을 위한 중요한 자산”이라며 “앞으로 청년 창업기업과 국가 핵심기술까지 지원을 확대해 혁신 아이디어가 신속하게 권리화되고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
